우윤근 "무상복지 구조조정, 절대 있을 수 없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6일 "새누리당이 말하는 무상복지 등에 대한 구조조정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새정치연합의 당 강령과 정강정책에서 복지 부분에 '우리는 보편적 복지를 통한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지향하되 선별적 복지와의 전략적 조합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합의와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책임 있고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추진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 의료 등은 국가의 책임이고 헌법적 의무"라며 "기본적 복지는 절대 축소돼선 안 된단 점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은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라며 "OECD와 정부부처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 1인당 GDP대비 사회복지지출비율 10.4%로 최하위권"이라며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복지과잉이나 복지축소·구조조정은 이런 점에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는 재원과 관련해 법인세 정상화를 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우 원내대표는 "OECD 법인세 실효세율 25%로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보다 10%나 높다"며 "법인세 정상화는 조세개혁의 첫 과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그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법인세는 성역이 아니라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그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와 관련해 "인사청문회 후보자로서 과거 이력 숨긴 것만 해도 사퇴이유 분명하다"며 "새정치연합은 박 후보자가 자진사퇴해 마지막 남은 양심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