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가 6일 최근 대외 불안요인에 대해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어느때보다 큰 반면에 우리경제가 웬만해서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 펀더멘털을 갖고 있다는 양극단의 가능성을 모두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양방향의 리스크가 적절히 조화ㆍ상쇄될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 시장의 변동성이 축소될 수 있으며 리스크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나 무조건적 회피보다는 철저한 모니터링과 선제적인 관리를 통해 대외 충격에 따른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재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대외리스크 점검·대응체계 강화방안 ▲외환건전성 부담금 개편방안▲외화유동성 규제체계 개선방안 등 3종세트를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올해 국제금융시장은 다양한 잠재적 리스크 요인들로 인해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으로서 리스크 요인들의 전개속도, 상호작용, 발생시차 등에 따라 시장 불안의 범위와 정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대외 리스크들이 상대적으로 경제여건이 견조한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큰 폭의 양방향 리스크 존재한다.
시장 불안이 일부 국가에 국한되고 우리경제의 차별화 요인이 부각될 경우 신흥국과 반대로 자본유입이 늘고 환율절상이 예상된다. 실제로 외채구조, 경상수지, 재정건전성 등 경제 펀더멘털이 우수하고, 유가하락, 미국의 경기회복 등 실물경제 측면에서도 유리한 여건이다. 반면, 신흥국 위기가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으로 확산될 경우 우리경제도 자본유출과 환율절하 등 신흥시장과 동조화가 불가피하다. 주요 이벤트 등에 따라 방향성이 연중 수시로 변화하거나, 단기적으로 환율과 자본유출입 흐름이 괴리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양방향 리스크가 적절히 조화ㆍ상쇄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의 변동성이 축소될 가능성도 또한 존재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시시각각 변화하는 대외여건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리스크 점검체계를 정비하고 다양한 시나리오별 대외충격에 따른 우리경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1999년 이후 우리 경제의 위기관리체제의 하나로서 운영 중인 대외부문 조기경보 시스템(EWS: Early Warning System)을 지표 개편 등을 통해 위험민감도를 개선하는 한편, 분석·평가기법을 정교화해 조기경보모형의 선행성을 높이기로 했다. 유가급락 및 러시아발(發) 금융위기 가능성 등 새로운 위험 요인을 지표에 반영하고 위기시 미(未)경보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위험임계치를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점검주기는 격주 운용(월1회→ 2회)으로 주기를 단축해 국내외 시장상황에 대한 속보성을 높이고 금융·원자재 등 여타 EWS와 부문간 연계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분석모형을 벤치마크해 글로벌 경제 충격 등 위험요인의 국내 파급효과(spillover) 분석도 강화한다.
비정형적 위험요인에 대한 정성적 평가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수 운용에 반영하고 향후 대내외 주요 이벤트의 예상 시나리오 및 잠재 영향 등에 대한 전문 평가 자료를 토대로 정성적 평가를 실시하여 조기경보지수 산출시 반영하기로 했다.
신(新)외환전산망도 본격 가동된다. 이 전산망은 유용성이 높은 외환지표를 중점 관리해 대외리스크의 사전 감지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외환수급, 외국인 투자, 외화자금사정 등 모니터링 활용도가 높은 140여개 지표를 선정해 이용자에게 대시보드 형태로 제공된다. 외국인의 투기적 증권·파생상품거래 등 위험요인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보고서 체계 및 경보기능을 개선할예정이다. 또한 국내외환거래정보에 한정된 정보범위를 확충해 '국제금융시장 ↔ 외환시장 ↔ 원화시장'간의 연계분석이 가능한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제금융센터'의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지속 가동하는 한편,수시로 열리는 자금시장점검회의는 매주 정례화하고 국제신용평가사와의 연례협의는 분기별 컨퍼런스콜로 개최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간 상호작용, 발생순서 등을 감안하여 컨틴젼시 플랜의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다각화하고 과거 위기와는 반대 상황이 전개되면서 지나친 자본유입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준비하기로 했다. 과거 위기대응 사례를 준용하여 정부·한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외화유동성 관련 위기대응 프로그램에 대한 모의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외환건전성부담금 등을 활용한 외화대출 실시 ▲경쟁입찰방식·스왑거래 등을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 ▲수출입 금융 지원 등을 검토중이다. 각 단계별로 활용할 외화유동성 공급방안 등을 관계기관간 사전 협의·점검하고 대외여건 변화 등에 연계해 조정하기로 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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