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파동, 정책홍보 부재의 산물…崔회견·文트윗 전후 이슈확산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1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말정산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국민에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며 사과하고 연말정산이 끝나면 분석을 통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이번 연말정산 파동은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오픈된 이후 시작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긴급기자회견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를 비판하는 트위터 글을 올린 1월 20일 전후에 최고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파동은 국민의 이해를 이끌어내지 못한 정책적 홍보 부재의 산물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6일 국가미래연구원은 빅데이터 분석 전문기업인 타파크로스에 의뢰해 지난 1월 한달 동안 국내 트위터 1600만개 계정을 비롯, 블로그와 온라인카페, 커뮤니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오고 간 총1억3800여만건의 문건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말정산에 대한 2015년 1월의 총 버즈량(본문과 댓글로 회자된 건수)은 9만7000여 건으로, 전년도 동기대비 400%가량 증가했다. 연말정산 이슈의 확산은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 오픈을 기점으로 시작돼 19~21일 경 최고조에 이르렀다.

논란이 정점에 달한 20일 최경환 부총리는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연말정산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면서 "연말정산이 끝나면 이를 분석해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수, 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근로소득세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의원은 최 부총리 회견 직후 트위터에 "바뀐 연말정산 탓에 '13월의 월급'이 '13월의 세금폭탄'이 됐다"면서 "박근혜 정부는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는 세제혜택을 주고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은 증가시켰다. 서민증세는 중단돼야 한다. 부자감세 철회가 우선"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연말정산 논란은 더욱 확산돼 일부 시민단체에서 증세반대 서명운동이 시작됐고 당정은 21일 보완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고 이를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자료=국가미래연구원>

연말정산 이슈에 대한 긍정·부정 여론은 부정 여론이 약 88%로 약 12%인 긍정 여론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여론에서는 문재인 의원의 정책 비판 트윗 확산과 박근혜 대통령의 유감 표명, 건보료 개선 백지화 논란을 중심으로 증감이 나타났다. 긍정 여론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및 스마트폰 앱의 편리성을 언급하는 의견이 일부 게재됐다

주요 부정 여론에서는 부자감세·서민증세 정책에 대한 비판이 약 6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정부의 임기응변식 대응 및 다자녀·미혼가구 증세 부담에 대한 비판도 다수 나타났다. 부자감세·서민증세 정책 비판 및 다자녀·미혼가구 증세 부담 여론은 고소득·자영업자 등 계층 간 과세 형평성 논란과 맞물려 나타났으며, 몇 달 전 화제가 되었던 싱글세 논란이 재점화되기도 했다.

보고서는 "과거 세법 개정안 발표 및 논란을 통해 잠재적 위험성을 이미 경험하였으나 지속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면서 "정책 시행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홍보와 설명의 부재로 인해 국민들의 이해를 이끌어내는데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또한 "최근 갑질논란, 비정규직 등으로 대표되는 계층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어, 불평등 및 형평성에 대한 국민들의 민감도 역시 높아진 상황"이라며 "정책적 혼선은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며, 이는 정권차원의 문제로도 발현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자료=국가미래연구원>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