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펀드에도 분리과세 적용 바람직
규제완화 금투업 대토론회 제안
글로벌 금융투자 '원화 국제화' 전제
손주 백일선물로 주식 600만원 어치 사줘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 서소정 기자]"주식과 펀드를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면 보험상품처럼 면세 혜택을 줘야 한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4일 서울 여의도 모 처에서 취임식 직후 마련된 기자간담회를 통해 주식시장을 키우는 장기투자 문화 정착에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 같이 말했다.
황영기 회장은 "생명보험으로 돈이 유입된 이유가 10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 면세가 된다는 혜택 때문인데 취약한 연금구조를 보험으로 커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며 "마찬가지로 10년 이상 주식과 펀드를 보유하며 노후를 대비하는 투자자들에게 면세 혜택을 주는 것이 형평성 뿐만 아니라 장기투자 패턴을 정착시켜 주식시장을 키우는 차원에서 맞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예컨대 5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고 총 10년 이상 유지하면 가입금액에 상관없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저축성보험 상품 설계를 주식이나 펀드 상품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이다.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조치에 대해서도 득 보다 실이 많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황 회장은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로 물량이 줄어들면 과세 효과가 없어진다"며 "자본시장 파이를 키우고 국민들이 스스로 대비를 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누릴 수 있으면 일시적인 세수 감소가 충분히 보상되고도 남는다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과 우정사업본부 등 정부 관련 기관의 거래세 면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황 회장은 "국민연금은 물론 우정사업본부의 거래세 과세 이후 파생상품 시장이 완전 죽어버리는 부작용을 일으켰다"며 "업계나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정부에 거래세 인하 요청을 꾸준히 요청하고 장기적으로는 전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제혜택을 통한 자본시장 육성 방안으로 해외펀드 역차별 해소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황 회장은 "국내에서 판매하는 해외펀드에 대해 배당소득세에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매기다보니 해외 주식을 직구하게 되는 데 투자자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비과세까지는 아니더라도 분리과세 적용을 통해 형평성만 이뤄져도 유동성을 유입시키는 데 적잖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투자 부문 규제 개혁에 대해서는 정책당국의 스탠스에 우호적인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황 회장은 "전날 열린 금융인 대토론회는 금융개혁, 금융규제 개혁에 대한 큰 판을 정부가 깔아준 것"이라며 "금융투자업계가 이를 잘 활용하고 협회 주관 하에 업계와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대토론회를 열어서 정책당국에 팔로업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의 국제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원화의 국제화'를 꼽았다.
그는 "이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등을 통해 무역거래는 자유화됐고 주식ㆍ채권 등 자본거래도 거의 자유화됐다"고 운을 뗐다.
그는 "실물거래와 자본거래는 자유화 돼있는데 이를 매매ㆍ중개하는 지급결제수단인 원화는 국제화가 안돼있다"며 "원화의 국제화를 논할 시기가 왔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화 국제화가 해결되면 증권사ㆍ자산운용사 등이 외환업무 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면서 "원화 국제화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최근 중국 후강퉁(홍콩ㆍ상하이 증시 간 교차거래) 시행 등으로 해외 주식 직구 열풍이 불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황 회장은 "개인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에 대한 정보력과 판단력을 갖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 "일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서 중국 시장과 개별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협회는 중국 전문가 모임인 중국자본시장연구회와 함께 해외투자에 대한 위험을 투자자들에게 사전고지하고, 투자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회원사에게 금투협회장직이 일종의 명예직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번도 금투협회장 자리를 명예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황 회장은 "6개 금융협회장이 있는데 금투협회장은 회원사가 많고 복잡한 데다 요구사항도 까다로워 굉장히 힘든 자리"라면서 "고액 연봉 논란 관련해서는 업계가 어려운데 협회장이 고정 성과급을 받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고통 분담 차원에서 성과급을 금투업계 실적과 연동시킬 수 있도록 건의를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장기투자 문화 정착과 관련해 최근 에피소드를 소개하기도 했다.
황 회장은 "일곱달 된 친손주 백일 때 내가 주식을 600만원 어치 사줬다"며 "상장사를 밝힐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20배 갈 수 있다고 생각되는 종목 3개를 골라서 사줬다"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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