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MB정부, 자원외교 실패 책임을 국민에게 돌렸다"

▲최민희 의원.

최민희 "MB정부, 자원외교 실패 책임을 국민에게 돌렸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이른바 'MB 회고록'으로 불리는 전 대통령 이명박 저서 '대통령의 시간'이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정부가 해외자원 개발에 따른 부채를 가스요금에 전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원외교 실패의 부담을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덧씌웠다는 뜻인 만큼 파문이 예상된다.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4일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2010년 2월 정부 해외자원 개발 컨트롤타워인 '에너지협력외교지원협의회' 10차 회의에서 가스공사의 해외자원 개발 사업에 2017년까지 18조원이 소요된다고 보고 했다.

문제는 해외자원 주력 공기업 중 하나인 가스공사가 재무건전성 악화 가능성도 보고했다는 점이다. 이는 해외자원 개발에 소요될 대규모 투자재원 조달의 난항을 뜻한다. 이에 가스공사는 해법으로 12%(90원/㎥) 가스 요금인상을 요구했다.

실제 공사의 부채는 이명박 정부 출범과 더불어 자원외교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2007년 8조7436억 원에서 2008년 17조8645억 원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2009년 17조7724억 원으로 줄어드는 듯했지만 2010년 다시 22조3011억, 2011년 27조9715억, 2012년 32조2528억 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같은 기간 도시가스 요금도 소매 기준 2008년 ㎥당 615원에서 2012년 856원으로 총 8차례에 걸쳐 대폭 인상됐다. 가스공사가 에너지협력외교지원협의회에서 요구한 '원료비 연동제'가 시행됐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원료비 연동제는 가스 원료비 증감에 연동해 요금을 책정하는 정책으로 원래 2007년까지 시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MB정부 출범 이후 물가안정을 이유로 중단됐다가 2010년 9월 재도입됐다. 해외자원 개발 투자로 인한 가스공사의 부채가 그만큼 심각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MB정부가 그나마 민생 대책으로 제시한 공공요금 인상 억제마저 해외자원 개발을 위해 내팽개쳤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그는 "MB 자원외교 최전선에 몰린 공기업이 부채가 급증하자 국민의 호주머니를 탐했고 정부가 2010년 6월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화답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 의원은 "MB 자원외교로 국민이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사실이 최초로 확인된 사례"라며 "해외자원개발로 발생한 부채를 국민에게 부담 지웠던 당사자들에게 이번 국조에서 반드시 책임 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