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우버기사 정부등록제 제안"…새 시대에 맞는 규제 필요

"스마트폰 없던 시기 만들어진 규제,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우버 기자간담회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승객과 차량을 연결해주는 차량공유서비스 우버가 한국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우버기사들을 위해 등록제를 시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데이비드 플루프 우버 정책·전략 담당 수석 부사장은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우버 해외전략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우버가 정부와의 협력을 꺼린다는 건 오해"라면서 "우버는 한국 정부와 파트너십을 맺고 좋은 해결책을 모색할 자세가 돼 있다”라고 밝혔다.

플루프 부사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와의 협력을 위해 제안을 하고자 한다"면서 우버 기사들이 상용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등록제를 시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등록제도를 도입하면 일정 수준 이상의 경험과 교육을 받아야 할 것이고 안전과 관련해서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게 될 것이며 물론 신원조회 통해 전과와 음주운전 등의 기록이 걸러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부등록제를 시행하면 일자리 창출로 우버기사들에게 소득을 제공할 수 있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공식화하지 않았던 부분을 공식화함으로써 세수 증대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전세계 많은 도시들이 이런 방식을 채택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플루프 부사장은 “전세계 여러 나라의 운송 관련 규제가 오늘날 우버와 같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택시를 호출한다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던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라면서 "새로운 기술이 도입됨에 따라 규제가 보다 전향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택시업계의 반발에 대해서는 “우버는 택시와 경쟁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의 대안으로서 기존 교통체제의 일환으로 편입되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전향적인 규제가 도입된다면 기존 택시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했던 소비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플루프 부사장은 또 택시업계와 택시기사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택시업계와 택시 기사들은 별개다. 택시업계가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지위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버가 도입되면 기존 택시기사들에게도 다양한 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실제로 우버 기사들 중에도 일정 시간은 택시 기사로 일정 시간은 우버에서 일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플루프 부사장은 위치정보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된 상황에서도 우버는 한국에서의 영업을 지속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우리는 항상 기사 편에 서 있다"며 "서울 뿐 아니라 다른 도시에서도 벌금 부과 부분이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이들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버는 서울시가 우버 불법 영업을 신고하면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며 규제를 강화하자 이에 대응해 그 벌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겠다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우버는 최근 해외에서뿐 아니라 텃밭인 미국에서까지 잇따라 영업 금지 처분을 받게 되면서 각국 정부를 설득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꾸고 있다. 지난해 9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선거참모를 지낸 데이비드 플루트를 수석 부사장으로 영입한 것도 이런 방침의 일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