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사령부 창설이 남긴 숙제

양낙규 기자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해군이 잠수함사령부를 창설했다. 잠수함의 작전과 교육훈련, 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지휘할 잠수함사령부가 창설된 것은 세계에서 6번째다.

우리 해군은 1970년대부터 수중전력을 강화해 왔다. 처음으로 보유한 수중전력은 이탈리아에서 도입한 코스모스급 특수작전용 잠수정이다. 코스모스급 잠수정은 소수의 승조원과 특수요원이 탑승해 정찰, 기뢰봉쇄 등의 특수전 임무를 수행했다. 비밀작전을 수행하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이후 우리 해군은 1980년대에 돌고래급 잠수정을 국내 기술로 첫 건조시켰다. 돌고래급 잠수정의 건조를 시작으로 한국형 수중무기체계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냈다. 1980년대 후반에 시작한 장보고급-Ⅰ(209급)사업은 1992년도에 탄생한 1번함 장보고함부터 이억기함까지 이어졌다.

현재 해군은 209급(1200t급) 9척과 214급(1800t) 4척 등 13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 2019년까지 214급 잠수함 5척이 늘어나면 잠수함사령부는 18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게 된다. 해군은 또 2020년대에 수직발사대에서 잠대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3000t급 잠수함 9척을 건조할 계획이다. 잠수함의 수명주기가 약 30년이란 점을 감안한다면 1992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209급 잠수함은 3000t급 잠수함이 실전 배치되는 2020년대에 차례로 도태될 전망이다.

우리 해군은 그동안 잠수함 전력의 발전만큼이나 신기록도 세웠다. 세계 잠수함 역사상 유례가 없는 23년째 무사고 작전 운용의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해군은 23년 동안 지구 91바퀴(364만8440km)를 항해했다.

앞으로 신기록을 이어가려면 풀어야할 숙제도 많다. 첫 번째 일관된 해양정책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총 2조6000억원을 들여 2018년부터 중형잠수함 3척을 순차적으로 건조하고, 2020년까지 잠수함사령부를 창설하는 계획이 확정됐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국방개혁 조정과 예산 삭감으로 양산 시기가 2020년으로 늦춰졌고 잠수함사령부 창설 계획도 폐지됐다.

우여곡절 끝에 잠수함사령부가 창설되기는 했지만 우리 해군의 해양전략도 중국의 해양전략처럼 일관된 중기계획이 필요하다고 군사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중국은 1980년대 중반 류화칭(劉華淸) 당시 해군사령관이 밝힌 이른바 '도련전략'에 맞춰 30년째 전력증강을 이어오고 있다. '섬 사슬'이라는 뜻의 도련은 미국에 맞서 단계적으로 해양권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외교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정부와 군은 핵 추진 잠수함에 쓰이는 소형 원자로 기술을 축적하고 있지만, 한미 원자력협정 등 국제 협약에 따라 핵잠수함을 만들 수 없다. 핵잠수함에 사용할 핵연료의 독자적인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이 항공모함과 대형상륙함, 첨단구축함 등 덩치가 큰 최신예 함정 위주의 해상전력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 억제 효과를 거두려면 핵잠수함은 필요한 전력이다. 특히 북한이 동ㆍ서해 함대사령부 예하에 로미오급(1800t)을 포함한 70여척의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고 미사일 수직발사관을 갖춘 신형 잠수함을 건조 중임을 감안하면 두 말할 필요도 없다.

해군의 잠수함사령부의 창설은 반가워할 일이다. 하지만 잠수함사령부는 최강 수중전력을 보유했다는 뜻이 아니라 최강 수중전력을 보유하기 위한 발판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