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등 6개기관 공공기관 지정해제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한국거래소가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기획재정부는 19일 방문규 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총 316개 기관을 2015년도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는 전년 대비 14개 늘어난 규모다.

한국거래소, 코스콤, 인천종합에너지, 한국표준협회, 산은지주ㆍ한국정책금융공사 등 6개기관이 공공기관에서 해제되고, 최근 신설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국립광주ㆍ대구과학원 등 20개 기관이 신규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는 방만경영의 사례로 손꼽혔던 복리후생비를 70% 가까이 삭감하는 조치를 통해 지정해제 요건이 충족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거래소는 앞서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경쟁체제가 도입되며 최근 몇년간 꾸준히 지정해제가 검토돼왔었다. 다만 그간 방만경영과 관련한 지적이 잇따랐던 점을 감안해 거래소의 방만경영 재발방지책을 검토한 후 금융위원회가 관리, 감독하는 것이 전제다.

거래소의 자회사라는 이유로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던 코스콤도 공공기관에서 함께 해제됐다.

인천종합에너지는 지역난방공사의 지분매각에 따라, 산은지주ㆍ한국정책금융공사는 올해 1월 산은과의 기관통합에 따라 공공기관 명단에서 제외됐다. 정부 지원액이 50% 미만인 한국표준협회도 지정해제됐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은 국제원산지정보원, 해울, APEC기후센터,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한식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IOM이민정책연구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한국방사선안전재단, 중소기업연구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상하수도협회 등이다.

이밖에 한국예탁결제원은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은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정부기관으로 변경됐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준시장형에서 시장형으로, 인천항만공사는 시장형에서 준시장형으로 바뀌었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시장형ㆍ준시장형),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ㆍ기금관리형),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