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식 증세 한계 다다르고 있어"
-"복지 재원 마련 한계 있을 것"
-"법인세·소득세 등 증세 국민 대타협 기구 의견 나올 것"
-다만 법인세 인상에 대해 "여기서 더하면 순수 증세"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29일 최근 연말 정산 논란관 관련해 "박근혜식 증세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말하며 올해 안에 당에서 복지수준을 조정하고, 법인세·소득세 등에 대한 증세를 위한 국민 대타협 기구를 만들자는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나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연말정산 파동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이번 파동을 통해 복지 수준과 세부담에 대해 국민이 자각했다고 생각한다"며 "무조건 복지 확대에 대한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자 증세로 복지 재원을 다 마련 못한다. 중복지 중부담으로 국민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모든 것을 무상복지로 하는것 보다는 중산층·서민층 중심으로 중복지 제도로 가면서 얼마나 더 세금을 걷어야 하는지 나올 것이다"고 전했다.
그는 "그것을 위해 법인세율을 좀 더 인상할 수 있겠다, 소득세율도 쉽지 않은데 인상할 수 있겠다"며 "복지 수준을 조정 하면서 어떻게 세금을 본격적으로 증세할 것인가에 대해 국민 대타협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안에 우리 당에서도 국민 대타협 기구 발족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나올 것 같다"고 덧붙였다.
나 수석부의장은 또한 "박근혜식 증세가 한계가 다다랐다"고 평가했다. 그는 "박근혜정부가 출범할 때 탈세 등 걷을 수 있는 세금을 다 걷어보고자 했다"며 "저성장 기조 하에서 이것만 가지고 복지 재원 마련엔 한계가 있다"고 바라봤다.
다만 나 수석부의장은 국민 대타협 기구 안에서 법인세 인상 논의는 가능하다고 말했지만, 야당의 '부자감세' 인상론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법인세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다 같이 낮췄다"며 "대기업 위주로 다시 증세해 최저한세율 올리고, 비과세 감면을 대기업 중심으로 해왔다"고 반박했다.
나 수석부의장은 "여기서 더 증세하면 순수 증세"라며 "부자 증세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