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9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1월 29일 목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 매경
알리바바, 한국 상륙하는 날 무슨 일이…
1개 업체만 입주 무늬만 산업단지 전국에 무려 90곳
부자에 더 걷으려던 건보 개편 포기
애플 석달간 19조원 벌어
작년 전국땅값 1.9%↑ 상승폭 7년만에 최고

* 한경
軍 '통 큰 결단' 영종도 리조트 살렸다
MB "北, 수차례 정상회담 제안"
마윈 알리바바 회장 만난 崔부총리<사진>
"공무원들 소극 행정도 비리에 준해 엄단할 것"
문형표, 건보료 개편 '없던 일로'
넥슨, 엔씨 지분 팔고 철수할 수도

* 머투
다시봐도 놀라운 '4년전 초이스'
또…逆포퓰리즘 '늪'에 빠진 정부
"소방도로 확보하라"<사진>
'엔씨사태 키워드' 분쟁이냐, 주가냐
'한국의 페이팔' 탄생의 필요조건

* 서경
춤추는 정책…골든타임이 저문다
위기의 증권사
KT렌탈 매각 본입찰 SK·롯데 등 6곳 참여
마윈 만난 崔부총리<사진>
분기 순익 180억弗…서프라이즈
SK하이닉스 '트리플 크라운'

* 파이낸셜
유가 내려도 생활비는 '高' 물가의 역설에 서민은 '苦'
손잡은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대학등록금·학원비 못 올리게 묶는다
이통 가입비 3월내 모두 폐지 가계 통신비 연 1700억 절감
세계 에너지 패권 향한 '美의 야심'

◆주요이슈

* 건강보험 개편 백지화…문형표 "올해 추진 안해"
-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을 뜯어고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됐음. 1977년 건강보험이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부과체계 손질에 나섰지만, 연말정산 폭탄으로 여론이 악화되면서 논의 자체가 물 건너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염리동 건강보험공단 기자실을 방문해 " 올해 중에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안을 만들지 않겠다"면서 "(개선안 논의를)연기해 충분히 검토하겠 다"고 말함.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현재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토대로 매겨지고, 직 장인은 소득만을 기준으로 부과됨. 이 때문에 지역가입자간 부과기준이 다른데다 지역가입자가 직장가 입자의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는 등 부유층 피부양자가 많다는 지적이 많았음.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3년부터 건강보험료를 소득 중심으로 부과하자는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논의를 시작. 복지부는 오는 29일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단 최종 회의를 갖고 개선단에서 논의된 부과체계 개선안 7 가지 모형을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돌연 취소함. 문 장관은 "기획단에 마련한 개선안은 2011년 자료로 시뮬레이션(표본을 만든)한 것으로 정책으로 다듬기 위해선 폭넓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

*'비리연루' 수사받던 前방사청 사업부장 한강 투신
- 방위사업 비리와 관련해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던 전직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 출신 함모(61)씨가 28일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 경기 고양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 10분께 한강 행주대교에서 함씨가 투신 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잠수부 등을 동원해 한강을 수색. 현장에서는 함씨가 세워 둔 차량과 함께 유서와 신발이 발견됐음. 해군 소장과 방사청 사업부장을 지낸 뒤 퇴역한 함씨는 현재 한 방위사업체 고문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음.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함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두 차례 에 걸쳐 조사했고 이날 오전 추가 조사를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음. 합수단 관계자는 "조사받던 이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안타깝고 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함씨는 조사와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 거나 불만을 표시한 적이 없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했다"고 말함.

* 요르단, 자국 조종사·사형수 맞석방 준비
- 요르단 정부가 이슬람 원리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와 인질 교환을 준비하고 있다고 28일(현지 시간) 밝힘. 요르단 관영 통신은 이날 무함마드 알모마니 공보장관이 IS가 인질로 잡고 있는 요르단 조 종사 마즈 알카사스베 중위가 안전하게 풀려난다면 자국 내에 수감하고 있는 사형수 사지다 알리샤위를 석방할 준비가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 요르단 정부는 일본인 인질 고토 겐지의 석방 여부에 대 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음. 앞서 IS는 한국시간 기준으로 27일 오후 11시께 '24시간 내 사지다 알리샤위를 석방하지 않으면 일본과 요르단 인질을 모두 살해하겠다'고 협박. 한편 일본 후 지TV 계열의 후지뉴스네트워크(FNN)는 이스라엘 통신사를 인용해 IS가 억류 중인 일본인 인질과 IS가 석방을 요구한 사형수 사지다 알리샤위를 상호 풀어주는 합의를 이뤘다고 보도함.

* 금감원, '동양사태' 유안타증권에 일부업무 1개월정지 제재
- 금융당국이 계열사 부실 기업어음(CP)을 불완전판매해 동양사태를 부른 유안타증권에 업무 일부정지 1개월 조치와 3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28일 금융감독원은 유안타증권(구 동양증권)에 대해 2013 년9월30일부터 지난해 7월31일까지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본시장법 위법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혀. 금감원에 따르면 유안타증권은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특정금전신탁 부당운용 등 불건전 신탁영 업행위 ▲불완전판매 관련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소홀 ▲임의·일임·임직원 자기매매 등을 저질렀음 . 금융당국은 업무정지와 함께 임직원 22명에 대해선 문책 등으로 직접조치하고, 임직원 자기매매 관련 직원 4명에게는 2500만~3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아울러 현재현 전 회장, 정진석 및 이승국 전 대표 이사는 해임요구 상당으로 조치했음. 금감원 제재에 따라 유안타증권은 사채권, 기업어음증권이 편입되 는 특정금전신탁 신규계약 체결, 사채권 모집의 신규 주선업무를 할 수 없음.

◆눈에 띈 기사

* '누구나 모기지'…주택 매매시장서 통할까
- 정부가 장기화되는 주택 임대차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구매 촉진과 전·월세자금지원이라는 투트랙 정책을 강화하고 나선 가운데 전문가들은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임대차용 및 주택구입용 대출상 품으로 인해 일정 소득수준인 수요자들이 상품을 이용할 여건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을 짚어준 기사.

* '취업서류반환' 공지 3%뿐…채용절차법 실효성 의문
- 기업체 등에 입사지원을 했다가 불합격된 경우 이력서 등 채용 관련 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채용절차법'이 시행 한 달을 맞고 있으나 채용현장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는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메일을 통한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사실상 별 의미가 없어 보완책이 필요함을 지적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