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8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1월 28일 수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 매경
KB국민銀 수상한 일감몰아주기
光州 수소차 밸리로 키운다
이런 황당한 의원입법
엔씨소프트 경영권분쟁 불붙어
누구나 가능한 1%대 주택대출

* 한경
대기업·금융권 '6년 고용절벽' 온다
인천-새만금·군산 '無규제 특구'로 지정
현대차 "광주에 수소車메카 조성"
엔씨소프트 경영권 분쟁
한국 '경제자유지수' 2단계 상승

* 머투
넥슨-엔씨소프트 경영권 분쟁 점화
車보험 적자 1조원 시대
'수소차 메카' 광주…현대車·정부·市 1775억 투자

* 서경
정부 'TPP 가입' 4월에 공식선언
현대차그룹, 광주에 수소車 생태계 만든다
고소득자도 1%대 주택대출
'뱅카' 충전한도 폐지…하루 200만원까지 사용 가능

* 파이낸셜
부처간 불통이 '세금 울화통' 키웠다
"현대차 기술력 발판 광주 수소산업 메카로"
공인인증서 대신 지문·홍채 인식
1%대 초저금리 '공유형 모기지' 은행서도 나온다

◆주요이슈

* 리비아 5성급 호텔서 테러…외국인 사망자 5명 중 한국인 포함
- 27일(현지시간)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의 5성급 호텔이 무장 괴한의 습격을 받아 한국인을 포함 5명의 외국인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AFP통신이 이날 보도. AFP통신이 인용한 소식통에 따르면 IS로 추정되는 무장 괴한 여러 명이 이날 오전 10시께 코린시아 호텔을 습격. 폭발물이 장착된 조끼를 입은 괴한들은 차량폭탄을 이용해 정문을 뚫고 진입한 후 호텔 로비에서 무차별 총격을 가해. 이들은 경비원 3명을 사살한 뒤 호텔 내에서 인질극을 벌여. 이 과정에서 한국인 1명, 미국인 1명, 프랑스인 1명, 필리핀인 2명 등 5명의 외국인이 사망했다고 소식통은 전해. 무장 괴한들은 소식을 듣고 출동한 리비아 보안군과 4시간 가량 대치한 후 포위됐으며 이후 호텔 21층에서 자폭한 것으로 전해져.

*'청와대 폭파' 협박 피의자 아버지와 함께 귀국
- 프랑스에서 전화를 걸어 청와대를 폭파시키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강 모씨(22)가 27일 오후 3시 50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경찰은 강씨가 공항에 도착한 직후 체포영장을 집행,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이송했음. 강씨의 아버지 강상욱 전 정의화 국회의장 보좌관은 취재진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아들이 성실히 조사받도록 하겠다"며 "아들은 현지에서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노숙 한 것 같다. 스스로 귀국을 선택한 데 대해 고맙다"고 말함. 그는 이어 "정치적 부담을 안았음에도 끝 까지 격려해 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며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아들과 만 나지도 않았는데 설득했다거나 강제송환을 한다는 등 기자들에게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해 현지에서 어 려움을 겪었다"고 주장. 강씨는 지난 17일 프랑스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근혜 대통령 사저를 폭파하겠다는 글을 올린데 이어 25일 청와대로 폭파 협박 전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음. 그는 과거 정신 과 병력이 있으며 군에 현역 입대했다가 우울증 등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마쳤던 것으로 알려졌음.

* 육군 여단장, 부하여군 성폭행 혐의 긴급체포
- 육군 현역 여단장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음. 육군은 27일 "육군의 한 부대에서 발생한 성추행 신고사건을 조사하던 중 이 부대의 A 여단장도 부하 여군 B하사를 상대로 성폭행을 했다 는 진술이 나와 이날 3시 대령인 여단장을 긴급 체포했다"고 밝힘. A대령은 현재 육군 중앙수사단에서 수사를 받고 있으며 조사과정에서 B 하사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지만 A 대령은 합의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음. 같은 부대의 C 소령도 부하 여군 D 하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이달 중 순 체포됐음. D 하사는 지난 15일 C 소령을 성추행 혐의로 신고했고, 조사 과정에서 A 대령이 동료인 B 하사를 성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음. B 하사와 D 하사는 해당 부대의 독신자숙소(BOQ)에서 같 은 방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음. 육군 관계자는 "A 대령을 긴급 체포한 것은 성군기 위반 사건에 대해서 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것"이라며 "피해자는 안전하게 보호되 고 있고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

* 방통위 "리베이트 상한제 도입 안해"…이유는?
- 정부가 이동통신사 판매장려금(리베이트) 과다 지급의 규제 수단으로 거론된 상한제 도입을 하지 않 기로. 리베이트를 불법 지원금의 주범이 될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자칫 과도한 시장개입이라는 비판이 우려된다는 판단에서임. 27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경기도 과천청사에서 가진 '2015년도 주요 업무 계획' 브리핑에서 "이동통신사가 유통점에 주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상한선을 정해 규제 할 계획이 없다"면서 "리베이트는 영업을 위해 각 기업들이 자유롭게 유통점에 지급하는 것"이라고 밝 힘. 리베이트는 통신사가 유통점에 단말기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일종의 성과금임. 업계는 방 통위가 이통사들의 고유한 마케팅 수단을 존중하는 대신 당장 효과를 낼 수 있는 규제수단에 집중하겠 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고 있음.

◆눈에 띈 기사

* [긴급점검]정부·기업·학계 "완전자급제 요금인하? 글쎄" 부정적
-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지 4개월만에 이동통신 가입과 단말기 판매를 완전히 분리 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통시장이 또 다시 술렁이고 있는 가운 데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시행될 경우 이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통신요금 인하 효과는 있을지 등 에 대한 제조사와 이통사, 학계, 정부 등의 의견을 들어본 기사.

* '자율의 역설'…관계형금융 실적 '붐'
-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이 '관계형금융'을 들고나와 실적을 공개할 의지를 나타내자 은행권에서 불 만이 터져나오면서 금감원이 한 발 물러서 실적 비공개를 약속했고 은행 자율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내 놓은 가운데 금융당국의 압박이 사실상 사라졌음에도 관계형금융이 예상 외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어 당국이 매달 실적을 공개하는 기술금융이 '거품 실적'으로 도마 위에 오른 것과는 상반된 결과를 보이 고 있는 상황을 짚어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