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덤하우스 “한국 정치·시민 자유 하향 추세“‥북한은 최하위

[아시아경제 뉴욕=김근철 특파원] 지난 해 한국의 정치적 권리와 시민의 자유 수준이 하향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미국의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28일(현지시간) 밝혔다.

프리덤하우스는 이날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한국과 홍콩, 터키 등 19개 국가 또는 지역에서 민주적 이념에 기초한 자유의 하향 추세가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의 상황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반대파에 대한 위협이 증가한 점과,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비판 의견에 대한 단속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논의에 대해 한국 정부가 주기적인 감시와 검열을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프리덤하우스는 한국에 대해 정치적 권리와 시민 자유에 대한 평가에 대해선 모두 2점을 부여해 '자유로운 국가' 범주에 넣었다. 보고서는 국가나 지역별 자유도를 1∼7 사이로 평가하며 점수가 낮을수록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 48개 국가 또는 지역이 정치적 권리와 시민 자유 모두에서 가장 높은 1점을 받았다.

북한은 정치 권리와 시민 자유 측면에서 모두 최하점인 7점을 받았고 내전이 이어지고 있는 시리아와 수단 등과 더불어 '자유 상황이 최악인 12개 국가 혹은 지역'에 포함됐다.

이밖에 보고서는 지난해 민주적 이념을 토대로 한 국제체제가 지난 25년 이래 최대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러시아, 베네수엘라, 이집트, 터키, 태국 등에서도 감시와 인터넷 통제는 물론, 교육· 직업· 여행과 같은 개인적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표현의 자유가 위협을 받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뉴욕=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