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금융 저조한 씨티·SC은행, 정책금융 출연료 75억 더 내야

신한·우리은행은 출연료 감면…관치금융 논란 여전

[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해 기술금융 대출실적을 평가해 실적이 좋은 은행은 올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출연료를 일부 감면해주는 반면, 실적이 좋지 않은 은행에 대해서는 벌점 성격의 추가 출연료를 내도록 했다.

28일 금융위원회는 '2015년도 제1차 금융혁신위원회 회의'를 갖고 첫 은행 혁신성평가 결과(지난해 하반기 실적 대상)와 정책금융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올해부터 기술금융 확산(40점),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50점), 사회적 책임이행(10점)으로 구성된 은행 혁신성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등급에 따라 정책금융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한 바 있다.

평가 결과 기술신용평가(TCB) 대출 실적이 우수했던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올해 3~8월 신·기보 출연료를 각각 70억원, 23억원씩 감면받게 됐다. 지방은행 중에서는 부산은행이 7억원, 경남은행·대구은행이 1억원씩 감면받는다.

반면 기술금융에 협조가 저조했던 하위 1~3위 은행은 출연료를 더 내게 됐다. 일반은행 중에서 한국SC은행이 47억원을, 한국씨티은행이 28억원, NH농협은행이 19억원의 출연료를 추가로 내야한다. 지방은행 중에서는 제주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이 각각 5억원, 3억원, 2억원씩 추가 부담해야한다.

또 금융위는 기술금융 점수와 관계형여신, 투융자 등 지표를 합산한 점수로 온렌딩 배정한도, 신용위험분담비율을 부여하기로 했다.

온렌딩 공급한도는 평가 1등 은행에 10%까지 증액하기로 했고 2등은 5% 증액한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올 3월16일부터 9월15일까지의 온렌딩 공급한도가 각각 840억원, 105억원 늘게 됐다. 평균 중개마진 1.16%포인트를 적용하면 온렌딩 순익은 각각 9억7000만원, 1억2000만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은행 중에서는 대구은행과 부산은행의 온렌딩 공급한도가 각각 10억원, 45억원 증가한다.

온렌딩 신용위험분담 비율도 은행 공통인 50%에서 차등화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상한이 각각 70%, 60%로 증가한다. 반면 평가결과 점수가 낮은 한국씨티은행과 한국SC은행은 각각 40%, 45%로 감소한다.

중개은행이 납부하는 신용위험분담 수수료율도 현행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75%에서 차등화한다. 따라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수수료율은 각각 65%, 70%로 축소되고 한국씨티은행과 한국SC은행은 각각 85%, 80%까지 상승한다.

금융위는 한국금융연구원과 함께 오는 2월13일 '은행 혁신성평가 결과 분석' 세미나를 열고 첫 은행 혁신성평가 결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혁신성평가 결과를 잘 받은 은행은 어떻게 노력했는지 우수사례를 공유하면서 개선방안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은행 혁신성평가 발표 후 세미나를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반기별 은행 혁신성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금융 인센티브는 평가 주기와 동일하게 6개월 단위로 부여한다. 올 상반기 실적을 평가하는 2차 혁신성평가 결과는 7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