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朴대통령 지지율 급락은 '재벌감세 서민증세' 기조 때문"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20%대로 내려앉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과 관련해 "지지율 급락의 근본 원인은 바로 '재벌감세 서민증세' 기조 한 가지"라고 지적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이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은 채 지방재정에도 부담을 주면 국민의 분노와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주재한 새해 첫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연말정산 사태의 해법으로 재벌·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정황상화를 내놓지 않을까 기대했다"면서 "역시나 박 대통령은 모자란 세수를 열악한 지방세수를 쥐어짜서라도 채우겠다는 엉뚱한 대책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벌감세로 인한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해 봉급 생활자들의 유리지갑과 서민 담뱃값을 털더니 급기야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겼다"고 강조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새정치연합은 잘못된 재정계획으로 일어난 보육대란과 2017년 고교무상교육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방교육교부금 비율을 줄이겠다는 것은 사람이 유일한 자원인 대한민국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복지의 상당 부문을 이미 지방 정부에 떠넘겨 놓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또 줄이겠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덧붙였다.

문 비대위원장은 또 "새해 들어 남북화해모드 조성을 기대했는데 남과 북이 서로 조건을 따지고 기 싸움을 하면서 1월이 훌쩍 지나가 참으로 안타깝다"며 "이명박 정부가 '기다리면 된다'며 5년 허송세월 했는데, 이러다 박근혜 정부도 그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닌가 참으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분단 70주년인 올해만큼은 남과 북이 자잘한 일로 기 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며 "5·24 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관계 개선 환경을 선제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도 분단 70년을 맞아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통일 시대를 열려고 한 만큼, 보다 주도적인 자세와 통 큰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여당 추천 특위위원들과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철수를 감행한 데 대해서는 "이런 황당한 일이 있을 수 있나"며 "이것이 사퇴한 정홍원 국무총리의 뜻인가, 새로 지명된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뜻인가 아니면 청와대의 뜻인가"며 반문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이런 행태는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뛰어내린 선장과 선원들의 황당한 행태와 다를 것이 무엇인가"라며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당장 응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