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경제자유지수 21년 째 꼴찌

한국 29위,중국 139위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북한이 기업 활동의 자유로운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2015 경제자유지수’에서 지난해에 이어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다. 경제자유 점수는 21년 전의 7분의 1 수준으로 퇴보했다.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헤리티지재단이 27일 발표한 '2015세계경제자유지수(world economic freedom index)'에서 북한이 조사 대상 178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북한은 경제 자유를 보장하는 최적의 상태를 100점으로 가정한 평가 지수에서 1.3점을 받았다. 북한은 10개 항목 가운데 기업활동과 무역, 재정, 정부지출, 통화, 투자, 금융, 노동 등 8개 항목에서 0점을 받았고 재산권과 부패 방지 (Freedom from Corruption)항목에서만 간신히 각각 5점과 8점을 받았다.

1위인 홍콩의 89.6점과는 88.3점 차이가 나고 178위인 북한 바로 앞 순위인 177위의 쿠바의 점수 29.6과도 격차가 크다.

올해 경제자유지수는 홍콩에 이어 싱가포르,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스위스가 5위권에 들었고 하위 5개국은 북한을 비롯해 미얀마, 태평양의 섬나라인 키리바시, 동티모르, 쿠바이다.

미국은 지난해와 같은 12위를 차지했고, 한국은 지난해 31위에서 두 단계 상승한 29위를 기록했다. 아시아 태평양 42개 나라 중에서는 7위였다. 중국과 베트남은 각각 139위와 148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경제자유지수는 법치, 정부 개입, 규제 효율성, 시장 개방 등 4개 범주에서 10개 항목으로 나눠 산정한다.

이로써 북한은 헤리티지 재단이 경제자유지수를 처음 발표한 1995년 이후 21년간 줄곧 전 세계에서 경제 자유가 가장 보장되지 않는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경제자유지수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헤리티지 연구소의 앤서니 김 연구원은 "북한이 주민이나 시장의 안정성보다는 정부의 통제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매번 세계경제자유지수의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경제자유도는 헤리티지 재단이 지수를 처음 발표한 1995년8.9점에서 7분의 1인 올해 1.3점으로 감소했다.

보고서는 서구식 교육을 받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유연한 외교 정책과 함께 정치, 경제 개혁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갔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외자유치를 통해 제한적인 경제 개방을 시도할 수도 있지만 군부와 지도부 교체 등 내부 상황 탓에 단시일 내에 큰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가 계획과 통제를 통해 경제를 엄격히 규제하고 주민들은 외부와 완전히 고립돼 생활하는 등 북한이 시장 개방과는 거리가 먼 상태로 평가됐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