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간과 경쟁하는 공공기관 업무 재조정 추진"

국토부, '201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서 발표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정부가 추진 중인 2단계 공공기관 경영정상화에 따라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기능이 재조정된다. 다른 공공기관·민간과 겹치거나 비핵심 사업 등 공공기관의 과잉 기능을 핵심 업무 중심으로 정리하는 방향이 그려진다.

국토부는 27일 '201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산하 공공기관 경영정상화를 위한 부채 감축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올해 2단계 경영정상화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기능 재조정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기획재정부가 올해 첫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방향을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1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이 방만경영 해소와 부채 감축이었다면 2단계는 기능 점검과 성과 중심의 경영인력 재편이 핵심이다. 부채 감축을 넘어 실질적인 생산성 향상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감축 계획에 따라 부채 규모를 당초 재무 전망 대비 35조9000억원 줄이기로 했다. 올해 감축분은 13조1000억원이다. 이렇게 되면 부채비율은 2013년 250%에서 2017년 213%로 줄어든다.

또 공공기관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위한 기능 재정립을 추진한다. 공공성이 필요한 핵심 기능 위주로 사업을 재편하고 민간과의 경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분야는 조정 대상이 된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예로 들었다.

LH는 택지개발 수요 감소 등의 환경 변화에 따라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분야 중심으로 사업과 기능을 조정하기로 했다. 도시재생 등의 분야에서 '공공디벨로퍼'로서 총괄 관리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한다는 얘기다. 임대주택 등의 분야에서는 지난 13일 국토부가 발표한 중산층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 '뉴 스테이'(NEW STAY) 등을 통한 민간 참여를 확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LH의 재정이 취약한 만큼 공공성이 높은 곳은 LH가 하겠지만 기업형 임대주택, 민간임대리츠 등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라며 "(기재부가 언급했던) LH의 분양주택 사업 조정은 전혀 검토한 적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13년 4·1대책을 통해 LH의 공공분양 물량을 연 7만가구에서 2만가구로 대폭 축소하는 대신 전용면적 60㎡ 이하는 지속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는데, 이를 또 다시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의미다. LH는 지난해 60㎡ 이하 분양주택 6500가구를 공급했다.

코레일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운영구조 혁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물류 차량 시설 부문별로 책임사업부제를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자회사로 전환하는 등 철도산업 구조 개편을 꾀한다.

이 같은 내용의 사회간접자본(SOC) 등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에 관한 세부계획은 오는 4월께 마련된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