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으로 기업성장과 국민행복 활짝”

김영민 특허청장, 27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2015년 특허청 업무계획’ 발표…믿음 받는 심사·심판서비스, 튼튼한 지식재산 생태환경 만들기 등 5개 분야 19개 과제 중점 추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올해 특허행정의 방향을 ‘지식재산(IP)으로 기업성장과 국민행복 만들기’로 잡고 특허심사 전에 심사관들이 도움을 줘 특허등록을 더 쉽게 한다. 실천방안으로 ‘예비심사제도·보정(안) 리뷰제도’를 들여오고 특허심사처리기간도 1개월 앞당긴다.

연구개발(R&D)의 모든 과정에서 특허정보를 활용, 우수특허 만들기를 돕고 특허분쟁에 따른 수출기업 애로를 덜어준다. 수출기업을 위한 외국모조품 대응 종합지원 등 ‘K(한류)-브랜드보호 종합대책’과 지식재산분쟁 대응을 위한 ‘소송보험제도 중장기 발전 3개년 계획’도 세운다.

지식재산금융시스템을 활성화하고 IP바탕의 창조기업도 키운다. 2000억원 지식재산담보 금융지원, 400억원 규모의 IP담보대출 회수지원펀드를 만들면서 지식재산 기반 창조기업(IP-스타기업) 220곳을 새로 키운다.

범정부적 IP교육을 위한 ‘발명교육지원법’을 만들고 생애주기별 발명교육지원을 위한 ‘지식재산일반’ 교과목 개발, ‘지식재산학점은행제’로 언제 어디서나 지식재산을 배울 수 있게 이끈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27일 오전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경제 구현’이란 제목의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특허청은 올해 지식재산으로 기업 키우기와 국민행복을 이끌기 위해 ▲신뢰받는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튼튼한 지식재산 생태환경 만들기 ▲지식재산 바탕의 글로벌기업으로 성장 돕기 ▲창의적 지식재산 인력 키우기 등 5개 분야, 19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김 청장은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일본기업과 중국기업 사이에서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식재산을 무기로 세계시장에서 겨루고 클 수 있게 적극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 쉬워지는 특허등록=특허청은 국민들에게 특허 등록된 권리가 무효화되지 않고 안정적 권리란 믿음을 주면서 더 쉽게 특허등록이 되도록 심사 전 단계 맞춤형 심사서비스(‘특허심사 3.0’)에 들어간다.

최초 심사 전에 출원인과의 면담으로 심사견해를 함께 주고받는 예비심사대상을 늘리고 최종심사 전에 출원인이 낸 보정(안)을 정식 제출 전에 검토해주는 보정안 리뷰제도 등을 들여온다.

고령화시대에 맞춰 고령자출원에 대한 우선 심사를 늘리면서 정확한 심사를 위해 산업분야별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도 활성화한다.

심사·심판처리기간도 ▲특허는 10개월 ▲상표와 디자인은 5개월 ▲심판 당사자계는 6개월로 앞당긴다. 심사관과 선행기술조사원간 심사협력형 선행기술조사용역비율을 13.5%에서 30%로 높여 심사품질이 더 좋아진다.

특허청은 고객감동서비스에도 특허행정의 초점을 맞춘다. 언제, 언제서나 특허수수료를 낼 수 있게 모바일수수료 고지·납부시스템을 하반기에 갖춘다. 우선방식심사제도 확대, 포지티브(적극) 방식심사 등 고객친화형 심사에도 힘쓴다.

합리적인 연차등록료 개선 등 ‘산업재산권 수수료 장기 기본계획’을 올 3분기 중 마련, 수수료체계를 손질한다.

◆R&D과정에서 특허정보 활용으로 우수특허 만들기 지원=특허청은 모든 산업분야의 최신 특허기술흐름을 분석하는 거시 특허전략청사진을 만들고 산업계 쟁점기술 분야를 깊이 있게 분석하는 테마기술청사진 등 수요자 맞춤형 특허전략청사진을 하반기 중 갖춘다.

따라서 지난해 12개였던 국가특허전략 청사진이 올해는18개 모든 산업분야로 는다.

정부 R&D성과물의 개인명의 출원·등록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품질중심의 특허성과지표도 개발·보급한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특허정보를 활용한 R&D 연계전략지원, 사후관리로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특허성과의 질도 높인다. 지난해 255개였던 IP-R&D 전략지원(정부+민간) 과제 수가 올해는 258개로 불어난다.

국가재원을 집중 투자해 개발 중인 우수기술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강한 특허’로 권리화 될 수 있게 국가 우수과학자연구실을 대상으로 IP-R&D전략교육 등 지식재산 관련 종합컨설팅을 본격 돕는다. 지난해주요 과학자 4개 연구실을 컨설팅 했으나 올해는 6개 이상으로 는다.

지식재산분야에서도 대·중소기업 상생문화가 만들어지도록 대기업과 정부가 함께 중소기업의 IP-R&D전략 수립지원을 시범 추진한다.

특허청은 또 산업계에서 활용성이 높고 파급효과가 큰 3D(입체)프린팅 및 의약분야의 소멸특허에 대한 전략적 분석으로 새 시장 개척, 상용화, 기술발전 등의 기회로 삼을 수 있게 전략컨설팅도 상반기부터 한다.

아이디어 만들기 바탕도 강화된다. IP창조 존(Zone)을 2개(인천, 전북) 지역에 더 두어 지원범위를 인접지역까지 넓혀 전국을 돕는 바탕을 만든다.

특허청은 국민행복기술구현사업을 IP창조 존으로 일원화하는 등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지역지식재산센터간 업무협력을 강화해 친 지식재산생태계를 만든다.

◆특허분쟁에 따른 수출기업 애로 해결=특허청은 우리기업이 해외지재권 획득으로 시장을 파고들고 지재권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에서 클 수 있게 갖가지 맞춤형컨설팅을 통해 우리기업의 특허분쟁대응력을 높인다.

지난해 283개였던 분쟁예방·대응컨설팅을 받은 기업 수가 올해는 312개로, 119개였던 소송보험 지원업체 수는 123개로 는다.

특허청은 한류 붐이 일고 있는 중국, 동남아 등 비영어권 나라에 나가있는 우리기업들의 브랜드를 적극 보호하기 위한 ‘K-브랜드보호 종합대책’도 펼친다.

소송보험제도 중장기발전 3개년 계획을 세워 분쟁대상·형태 등 기업분쟁상황에 따른 맞춤형 소송보험상품을 개발·지원해 기업의 지재권 분쟁대응을 도울 예정이다.

지식재산 보호기반도 만들어진다.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가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되며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를 동반성장지수 산정대상에 넣어 협력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원본증명신청 때 대기업이 비용을 주도록 제도를 고친다.

특허청은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 인력, 조직을 늘여 온·오프라인상에서의 위조품유통을 막고 창의적 아이디어의 공정한 보호를 위한 아이디어공모전 모범약관을 널리 알리는 등 지식재산 존중문화가 자리 잡도록 힘쓴다.

선진 5개국(미국, 중국, 일본, 유럽, 한국) 특허와 상표회의체인 IP5와 TM5회의 등 국제협력을 통한 지식재산권 획득지원·보호를 강화하고 아랍에미리트(UAE) 심사협력모델을 기초로 특허행정한류 확산도 꾀한다.

◆IP금융시스템 활성화 및 지식재산 바탕 창조기업 육성=특허청은 우수한 지식재산을 가진 기업이 IP금융으로 클 수 있게 국책은행에서만 하던 IP금융을 시중은행으로 넓힌다.

은행의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 하반기 2개 은행에 각 200억원 규모의 IP담보대출 회수지원펀드를 만든다. 지난해 12월 우리은행에서 이뤄진 IP담보대출 회수지원펀드는 올 2월국민은행, 12월엔신한·하나은행에서 만들어진다.

지난 303개 업체에 1658억원의 투·융자 연계 IP금융지원이 올해는 400개 업체에 2000억원으로 는다. 지식재산 사업화를 위한 거래체계 개편, 부처간 협력강화 등으로 지식재산 거래활성화도 꾀한다.

특허청은 지식재산 바탕의 창조기업(IP-스타기업) 키우기에도 적극 나선다. 지식재산 경영 진단프로그램으로 기업 능력을 진단, 맞춤형 지식재산경영을 돕는 등 지역의 유망 중소기업을 IP스타기업으로 키운다.
특허청은 지식재산서비스산업도 키운다. 지식재산서비스에 대한 새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게 지식재산서비스 연구개발을 돕고 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3)의 특허정보 데이터베이스(DB) 문을 연다.

이를 통해 새 서비스 만들기를 돕는 등 지식재산정보 확대·개방으로 지식재산서비스기업들이 여러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게 ‘개방형 지식재산정보 활용 생태계’도 만든다. 지난해2억7120만건이었던 지식재산 DB구축 건수(누적)가 올해는2억8500만건이 된다.

◆언제 어디서나 지식재산 배울 수 있게 지원=특허청은 올해 ‘50주년 발명의 날’을 맞아 범국가적 발명 붐을 만들고 모든 국민이 생애주기별 발명, 지식재산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방안으로 발명교육센터 활성화, ‘지식재산일반’ 교과목 개발, 사이버대학에 학점이수용 콘텐츠를 주고 지식재산학점은행제 등을 시행한다.

지난해 20만명이었던 초·중·고 발명교육센터 교육인원수가 올해는 22만명으로, 46만명이었던 지식재산 e-러닝교육인원수는47만명으로 는다.

특허청은 새 지식재산교육모델을 내놓고 범정부적 지식재산교육을 위해 발명교육지원법도 만든다.

지식재산 창의인재 및 기업의 전문 인력도 길러낸다. 지식재산을 바탕으로 창업할 수 있는 창의인재를 키우기 위해 발명영재에 대한 지식재산 및 창업교육을 강화하고 발명영재교육 수료생이 갖고 있는 창업아이템을 IP창조 존과 연계, 구체화·사업화될 수 있게 돕는다.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학습모듈을 개발, 지식재산에 강한 예비산업인력을 키우면서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을 지난해 9곳에서 올해는 12곳으로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