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가가치식품개발 등 8개사업, 계획적정성 재검토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5년 이상 경과한 계속사업 등을 대상으로 매년 20여개 사업을 선정,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한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고부가가치식품기술 개발사업, 전력피크 대응을 위한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실증연구 등 2015년 상반기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대상사업을 8개 선정해 국가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분석을 의뢰했다.

대상사업은 산업부의 국민편익증진 기술개발사업·신성장동력장비 경쟁력강화사업·전력피크 대응을 위한 ESS 실증연구, 미래부의 기초연구성과활용지원사업·기초연구실지원사업, 농식품부의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중기청의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글로벌시장형 창업사업화기술개발사업 등이다.

이는 관행적 계속 지출사업,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규모인 총사업비 500억원, 국고 300억원 이상으로 증가한 사업 등 객관적 타당성 검증이 필요한 사업이다.

KISTEP은 향후 6개월간 해당 사업들에 대한 성과 검증, 적정 사업규모 등을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번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 결과를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 지출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타당성이 인정된 연구과제 및 사업 등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지원하되,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없는 연구과제 및 사업 등은 지원 규모 축소 또는 일몰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기획재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R&D)에 대한 타당성 검증 등을 강화해 관행적 계속사업화 방지 및 불요불급한 지출 억제 등 국가연구개발사업(R&D) 효율화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