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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한번 걸리면 영구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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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한번 걸리면 영구퇴출" 인천 부평 어린이집, 학대 의심 영상 63건 확인 /사진=MBC 뉴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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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누구도 CCTV 설치 피할 수 없어…"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소식이 전해져 눈길이 쏠리고 있다.


22일 새정치민주연합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 보육 대책위원회'(위원장 남윤인순 의원)는 기자회견을 열고 "2월 국회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와 아동학대 교사 및 어린이집 영구 퇴출 등을 담은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 안홍준 위원장도 이날 정책 간담회에서 "보육교사의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CCTV 설치 의무화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여·야의 뜻이 한 곳으로 모아지면서 내달 열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통과되면 3월 초 법 시행이 확실시 된다.


이와 함께 아동을 학대한 교사와 소속 어린이집을 영구 퇴출하는 이른바 '원 스트라이크 아웃(1회 적발시 영구 퇴출)'제도도 함께 법제화 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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