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대통령 업무보고가 오늘 '국민행복'을 주제로 한 다섯 번째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올해 업무보고는 부처별로 보고하던 과거와 달리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통일준비, 국가혁신, 국민행복 등 4개 주제로 관련 부처 간 협업과 정책 연계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중복보고 여지를 없애고 국정과제 집행에 시너지 효과를 내자는 취지다. 형식 면에서 진일보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내용은 달라진 게 별로 없다. 기업형 장기임대 주택 '뉴스테이' 도입 정도가 기억에 남는다. 대체로 재탕, 삼탕에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관행이 여전했다. 지난 13일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의 업무보고를 보자. 공공ㆍ노동ㆍ금융ㆍ교육 4대 부문 혁신, 규제 개선을 통한 투자활성화 등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했다. 이미 추진 중이거나 계획된 과제가 대부분이다. 세부 실천 계획도 새로운 것은 없었다.
장밋빛 숫자를 나열하는 관행도 여전했다. 지난 15일 '역동적 혁신경제' 주제의 보고에서 나온 스마트공장 1만개 확대, 내수기업 2400개사 수출기업화 등이 그런 경우다. 창조경제 활성화에 180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것도 지난해 177조원에서 고작 3조원 늘어난 것이다. 그런데도 획기적인 규모인 양 요란을 떨었다. 생애맞춤형 의료보장 확대는 가뜩이나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원 조달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통일 관련 보고도 손에 잡히는 게 없기는 마찬가지다. 북한과의 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고민은 보이지 않고 대화가 전제돼야 가능한 이벤트성 사업이 주류를 이뤘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상황에서 한반도 종단 철도 시범운행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다. 어제 '국가혁신' 보고에서 나온 정부 조직 유사ㆍ중복기능 통폐합, 위원회 정비 등은 수년째 단골 메뉴다.
올해는 박근혜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도는 집권 3년 차다. 경제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 타임이기도 한다. 대통령 업무보고의 의미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올해 업무보고에서 우리 경제가 처한 파고를 넘기 위한 비전이나 절박함은 보이지 않았다. 업무보고도 혁신해야 한다. 매년 재탕 삼탕 나열식 업무보고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가. 차라리 중점추진 정책을 놓고 대통령과 장차관들이 치열한 토론을 벌이는 방식은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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