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논란 '제2의 세법 전쟁'으로 번지나

-여야 연말 정산 조세 정책 방향 두고 시각 차
-야 "서민증세·부자감세, 이 기회에 법인세 까지 다 개정해야"
-여 "방향은 옳아…연말 정산 후 문제점 있는 부분만 수정"
-野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與 공제율 인상 반대, 출산 공제 부활 등 검토
-추가납부액 분납·간이세액표 조정도 당정 논의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정부가 연말정산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관련 법 개정을 해야 하는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야당은 연말정산 논란을 '서민증세ㆍ부자감세'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조세정책 전반에 대한 지적으로 전선을 확대하고 나섰다. 반면 여당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수정을 주장하고 있어 예산안 처리에 뒤이은 '제2의 세법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연말정산 논란에 대해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연말 정산과 함께 대기업들의 법인세 인하와 담뱃값ㆍ주류세 인상 등의 문제점까지 함께 거론하고 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박근혜정부의 재벌ㆍ대기업 중심 조세정책으로 애꿎은 서민과 국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세액공제율 인상과 함께 법인세를 정상적으로 환원하는 것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새누리당은 세법 방향은 옳다고 보고 있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은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소득의 역진성 구조를 바로 잡은 것이라는 설명이다. 강석훈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 소득이 높은 사람들의 세금이 더 늘어나고, 소득이 낮은 사람들의 세금은 깎인다"며 "소득 공제 역진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큰 틀의 방향은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당은 '13월의 보너스'라는 연말정산 환급금 제도가 잘못됐다고 보고 있다. 현재의 구조처럼 '덜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강 부의장은 "국민 입장에서는 세금을 과다하게 많이 가져간 것을 돌려주는 형태이며 오히려 같은 기간 중 이자 소득의 상실을 가져와 불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에서는 현재 연말정산 논란도 세금이 늘어난 쪽만 부각됐다고 지적했다. 자녀수나 혼인 여부 등 개인적 편차에 따라 세금이 늘어난 쪽이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저소득층에게 유리한 연말정산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또한 세법이 개정될 때 자녀장려세제(CTC) 등의 복지혜택이 함께 도입됐기 때문에 서민층에게는 오히려 혜택이 많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여야의 시각 차이는 법 개정에 대한 이견으로 나타나고 있다. 야당은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등 전면적인 세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여당은 연말정산이 끝난 후 문제점이 있는 부분만 일부 보완 조치할 계획이다. 야당은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올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공제율 인상은 세금 역진성 해소를 위한 세액 공제 전환 목표와 맞지 않다고 반대했다. 강 부의장은 "공제율을 높이면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중산층의 세금을 다시 깎게 된다"고 반박했다.

여당은 그대신 세제개편 때 폐지된 출산공제 등 저출산 대책으로 의미가 있는 부분에 대해 공제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 양육비 공제 복구도 거론된다. 정부가 보완책으로 제시한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에 대한 분납에 대한 세법 개정도 고려하기로 했다. 간이세액표 조정은 시행령 사안이라 향후 당정 간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연말정산 추가납부액 분납의 경우 정부와 작년 소득에 대해 구제할 지, 내년부터 할 지 아직 협의가 안됐다"면서 "향후 논의를 해보겠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