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 연말정산 논란, 법인세로 불똥?

野, 2월 임시국회서 법인세 문제 다시 꺼낼 듯..與 "소득세와 법인세는 별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장준우 기자]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이 확대되면서 법인세까지 덩달아 주목받고 있다. 봉급생활자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소득세율을 낮추고, 대신 법인세율을 올려 세수를 메꿔야 한다는 논리가 야당을 위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여야는 지난해 말 새해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법인세율 인상 여부를 놓고 강하게 맞붙었는데, 야당은 다음달 초부터 열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 법인세 문제를 다시 꺼낼 예정이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소득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중 법인세율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다음달 세수추계 결과와 공청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이 소득세법 개정과 법인세를 연계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2013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연말정산 방식을 전환하면서 8600억원의 추가 세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야당은 기업 대신 급여생활자의 부담만 늘린 결과라고 주장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도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분석해 이명박정부의 법인세율 인하로 실효세율이 18%에서 14%로 낮아진 반면, 소득세 실효세율은 4.0%에서 4.4%로 높아졌다며 법인세와 소득세의 상관관계를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정책위 관계자는 "연말정산 방식을 보완할 경우 세수 부족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그럴 경우 법인세율을 올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연말정산 불똥이 법인세율로 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기업 부담까지 늘려서는 안된다"며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최저한세율을 올리고 비과세 감면혜택을 줄이는 노력을 해왔다"면서 "법인세율을 올리면 일시적인 세수 확대 효과는 있지만 경기가 침체되면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까지 피해가 확산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연말정산과 관련해 세법 일부만 수정할 뿐, 제도 자체를 손봐서는 안된다면서 법인세와 별개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복지를 확대하기로 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비용이 투입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연말정산에 일부 문제가 있으면 보완은 가능하지만 제도를 뜯어고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