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쿠바 여행제한·금수 조치 완화 ‥외교정상화 급물살

[아시아경제 뉴욕=김근철 특파원]미국 재무부와 상무부는 15일(현지시간) 쿠바와의 무역 및 금융거래와 여행 제한을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라울 카스트로 쿠바국가평의회 의장이 지난해 12월 17일 국교정상화를 선언한 뒤 나온 후속 조치이며 16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미국인들의 가족 방문, 공무상 방문, 취재, 전문연구, 교육, 종교, 워크숍 등 공공 활동, 쿠바 국민 지원, 인도적 프로젝트, 민간 연구·교육재단 활동, 수출·입 거래, 특정 수출 거래 등이 가능해진다.

또 쿠바에 대한 송금 한도는 분기별 5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상향조정되며 민간주택 건설 자재, 민간기업용 상품, 농기계 등의 수출도 자유로워졌다.

또 쿠바를 방문하는 미 여행객은 100달러 한도 내의 쿠바산 술과 담배를 포함해 총 400달러 상당의 쿠바 물품을 반입할 수 있으며 쿠바에서 미국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결재도 허용된다.

미국 정부는 미국 통신사업자 등이 쿠바에 통신기기나 관련 서비스, 인프라 등을 수출하거나 설치하는 것은 물론 미국 기관의 쿠바 금융기관 내 계좌 개설도 허용된다고 밝혔다.

제이컵 루 재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늘 발표로 미국은 제대로 가동하지도 않았던 낡은 정책을 쿠바 국민의 정치·경제적 자유를 신장할 수 있는 새 정책으로 대체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조치는 쿠바가 미국이 요구해온 정치범 53명 전원의 석방을 마무리한 직후 발표됐다.

미국 국무부는 이밖에 오바마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쿠바 수도 아바나에 대사관을 재개설하고 쿠바를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로베르타 제이콥슨 국무부 서반구 담당 차관보가 이끄는 미국 대표단은 오는 21∼22일 아바나를 방문해 외교 정상화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뉴욕=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