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판사 대법관 후보 추천에 "내·외부 다양화 요구 수렴 못해"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3인을 후보로 추천한 가운데 현직판사가 이를 두고 "내외부의 다양화 요구를 수렴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에는 '대법관 임명제청에 관한 의견'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을 올린 이는 수원지방법원 민사20단독 송승용(41 연수원 29기)판사다.

그는 A4용지 3장 분량 글에서 "이번 추천 결과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에 대한 법원 내외부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앞선다"고 적었다.

또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 인사들이 다양화 요구에 걸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양화는 소수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인권·노동·환경 등 사회적 갈등 요인에 대한 감수성을 가진 분이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판결에 담는 것을 뜻한다"고 한 뒤 "일부 경력을 다양화의 근거로 삼는 것은 외형적·표면적인 다양화"라고 평했다.

"이번 추천 결과가 취임사의 내용에 부합하는지 자성과 반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따뜻한 함박눈 같은 대법관이 그립습니다"라는 말로 글을 마무리했다. 이날 송 판사의 글에는 '응원합니다', '공감합니다' 등 댓글이 달렸다.

앞서 14일 대법관 후보추천위는 신영철 대법관 후임자로 강민구 창원지법원장,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한위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등 3명을 추천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