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책으로 어떤 일자리 늘어나나요?" 국민도 고용영향평가 신청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앞으로 일반국민들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고용영향평가를 신청,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국민제안 신청을 받기로 하는 등 고용영향평가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고용영향평가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일자리의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올해는 33개 과제에 대한 평가가 진행된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16~30일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의 ‘고용영향평가 신청’ 배너를 통해 일자리 창출효과가 궁금한 정부 정책을 평가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예비타당성 대상과제 등 주요 재정사업과 주요 법·제도, 산업별·대상별 주요대책,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주요사업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특히 정책이 실시되기 이전에 시행하는 사전고용영향평가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상황별로 고용효과를 예측하는 ‘시나리오 분석’,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집중 평가하는 ‘위험성 평가’ 등을 새롭게 포함한다.

고용부는 평가가 완료되면 내년 초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 컨퍼런스'를 개최해 금년도 평가 결과의 타당성에 대해 정부, 전문가, 국민이 공개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재흥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그동안 고용영향평가는 정부 내부의 정책평가 및 컨설팅 수단으로 활용돼 왔으나, 정책의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국민들도 평가 과정에 참여하고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게 됐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