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고교 수업료 미수납액 매년 늘어 '고민'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내 고등학교의 수업료 미수납액이 매년 늘고 있다. 학생들의 경제사정이 주요 원인이다. 하지만 수업료 징수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미수납액이 많은 학교를 대상으로 세입 지도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또 올 상반기 세입업무 담당자 대상 연수도 진행한다.

15일 경기교육청에 따르면 2013학년도 고교 수업 징수결정액 3582억1892만원 중 3566억1356만원을 수납 처리하고 16억536만원을 징수하지 못했다.

미수납액 가운데 1년을 넘겨 징수시효가 소멸된 불납결손액은 3796만원이었다. 민법(제164조)에 따르면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업료 미납액은 2011학년도 11억1968만원, 2012학년도 12억3299만원 등 매년 늘고 있다. 도교육청이 학교를 통해 파악한 미수납 사유는 재력 부족, 납세자 태만, 거주지불명, 징수 유예 등 다양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난해 11∼12월 수업료 미수납률이 높은 12개교를 선정해 세입업무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지도점검에서 수업료 미납자 관리대장 작성 부실, 징수 노력 없이 미수납액 장기간 방치, 자퇴나 소멸시효 경과 후에도 불납결손 미처리 등을 확인하고 개선을 지시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월별 세입징수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해 미수납액이 과다한 학교에 대해 지속적으로 세입 지도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또 올해 상반기에 학교 세입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수도 진행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수업료 미납액이 매년 늘어나는 것은 경제사정과 무상교육 확대에 따른 사회적 분위기와 관련이 있다"며 "수업료는 특성상 학교에서 무리하게 징수할 수 없어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