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추천위 대법관적격여부 심사 결과 발표…대법원장, 신임 대법관 1명 추천 예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는 14일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한 결과, 강민구 박상옥 한위수 등 3명의 후보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강민구 후보(56·사법연수원 14기)는 용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경북 구미 출신이다. 강 후보는 1988년 의정부 판사를 시작으로 법관으로 생활해왔으며, 현재 창원지법원장을 맡고 있다.
박상옥 후보(58·사법연수원 11기)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경기도 시흥 출신이다. 박 후보는 1984년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검사로 생활해왔으며, 2009년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로 개업했다. 현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맡고 있다.
한위수 후보(57·사법연수원 12기)는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대구 출신이다. 한 후보는 1985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관으로 생활해왔으며, 2008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 개업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다.
한 후보와 강 후보는 법관 출신이고 박 후보는 검사 출신이다. 현재 대법관이 법관 출신만으로 구성됐다는 점에서 '순혈주의'에 빠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법원 안팎에서 후보로 추천된 다양한 이들의 재산형성·납세·병역·도덕성 등 자질과 능력을 검증해 3명의 후보를 확정해 대법원장에게 전달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제청대상 후보자들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법률가로서 뛰어난 능력과 자질을 갖췄다"면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며 대법원이 우리나라 최고법원으로서 본연의 헌법적 사명을 다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풍부한 경륜과 인품을 겸비했다"고 말했다.
대법원장은 수일 내에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 1명을 임명 제청할 계획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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