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정규직 하향평준화 대신 비정규직 차별 해소에 나서야"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정규직 근로자의 해고 조건을 완화하는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지금은 정규직 하향평준화가 아니라 전 분야에 걸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해소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 참석해 "노동시장 구조조정 기조의 대전환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은 '전국민의 비정규직화'에 불과하다"며 "비정규직의 차별 개선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을 비정규직에 준해 전방위적으로 하향평준화를 시켜버리겠다는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노·사·정 위원회가 2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이를 합의할 거라고 낙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비대위원장은 "이미 노동계는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며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혁은 고통 분담을 기업이 아닌 국민에게 떠넘기겠다는 '책임 전가'에 불과할 뿐"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또 "가계대출이 사상 최대 폭으로 두 달 연속 고공 행진 중이고, 가계대출 증가 속도도 1년 만에 2배로 빨라졌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노동시장의 무차별적 구조조정으로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가계소득이 불안해진다면 우리 경제는 상상할 수 없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문 비대위원장은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와 관련해 "개성공단이 가동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새누리당 정권 7년 동안 제자리걸음만 계속한다"며 "개성공단의 성공을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며 정부의 5·24 대북제제 조치 해제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