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뉴엘 판박이' 가짜 수출서류로 수십억 사기대출 적발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유령업체를 세우고 수출서류를 조작한 뒤 무역보험공사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금융권에서 거액의 사기대출을 받은 유령업체 대표와 대출브로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검찰은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 수출업체에는 담보없이 수출 실적만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신용보증제도의 약점을 노린 범행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노정환)는 허위수출 서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뒤 고의로 업체를 폐업시키고 잠적해 대출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신모(80)씨와 권모(59)씨 등 유령업체 대표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브로커 백모(40)씨와 오모(52)씨 등 6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3명에 대해서는 기소중지하고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령업체 대표들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의류품목 등의 수출 실적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무역보험공사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은 뒤 시중은행 4곳으로부터 5000만∼6억5000만원씩 총 24억3800만원을 사기대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령업체 대표들은 대출을 알선하는 브로커들을 통해 사기대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브로커들은 의류수출 상인들이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수출 신고를 많이 한다는 점에 착안, 수출명의를 빌려준 뒤 가짜 서류로 사기대출을 받으려는 유령업체 대표들을 모집했다.

사기대출을 받은 유령업체는 돈을 받은 뒤 고의적으로 업체를 폐업했고 결국 해당 업체의 은행 빚은 보증을 선 무역보험공사 등으로 고스란히 떠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 3명은 유령업체 대표들로부터 대출금의 10~3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겼다.

구속된 신씨는 2009년 8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유령업체 2곳을 세우고 가짜 수출 서류를 만들어 총 2억3000만원의 사기대출을 받았다. 수배된 박모(46)씨와 권모(50)씨는 동일한 수법으로 각각 6억5000만원과 6억원을 챙겼다.

검찰은 이같은 범행이 공공기금 신용보증제도의 약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역보험공사 같은 공적기관이 업체에 보증을 설 때 수출신고필증 등 서류를 제출하면 실질심사를 거치지 않고도 대출보증이 가능하고, 은행은 업체로부터 대출금을 받지 못해도 공사를 통해 회수가 가능해 서류심사를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