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임대사업자 중개업 허용 '여당' 제동 불발

-정부 당초 13일 발표할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에
-기업형 임대사업자 중개업 겸업, 중개수수료 면제 방안 담아
-하지만 당정협의에서 여당의 반발로 최종안에서 빠져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정부가 13일 발표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에 당초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해 중개업 겸업 허용을 추진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려 했지만 여당의 반발로 최종안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날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택지ㆍ금융ㆍ세제 등에 대해 혜택을 주는 중산층 주거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던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중개업 겸업 허용은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사전브리핑에서 민간임대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임차인 모집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 관리를 수탁받은 사업자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임차인 모집이 사실상 어렵다. 정부는 이 부분을 개선해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관리(직접 또는 주택임대관리회사에 위탁)하는 장기 임대주택에 한해 임차인 모집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중개수수료 면제 방안도 추진됐다. 정부는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임차인 모집을 할 경우 중개수수료를 없애주기로 했다. 3억 전세시 120만원이 면제된다.

정부의 방안은 당정협의에서 제동이 걸렸다. 국토부는 발표 전날인 12일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통해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여당 의원들은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중개업을 겸업하는 부분에 대해 반발했다.

김성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는 "기업형 임대사업자 활성화를 위해 중개업 허용을 검토했지만, 소규모 중개업자들이 치명적인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개업을 허용하지 않기로 당정협의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당정협의 후 수정된 최종안에 관련 내용을 뺐다.

여당이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중개업 허용을 막은 건 중개업자들의 반대 때문이다. 부동산 중개를 독점했던 중개사들에게 임대관리업체의 진출은 시장을 일정 뺏길 수 있다는 위기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대책을 추진했지만 중개사들의 강력 항의로 무산된 바 있다. 여당 입장에서는 중개업자들의 반발을 의식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위 관계자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표를 의식해 중개업자들의 반발을 무시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중차대한 정책을 사전에 정부가 충분한 논의없이 준비했다"며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