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질의응답⑤] 개헌논의ㆍ지방발전 방안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개헌 논의는 정국의 불랙홀이 될 것이란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방발전 방안에 대해선 지방 업무는 지방에 최대한 분권하는 원칙을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개헌의 필요성을 논하기에 앞서 현재 경제상황이 위기라는 측면을 먼저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골든타임에 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민생안정을 시키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를 발목을 잡고 있는 여러 가지 구조개혁, 경제의 근본체질을 바꾸고 튼튼하게 하는 이런 노력들이 지금 안하면 안 된다"며 "모든 역량을 거기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개헌 논의를 시작하면 어떻게 논의하느냐 보지 않아도 자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 갈등과 그런 것 속에서 경제문제 또 시급한 여러 가지 문제들은 다 뒷전으로 가버리고 그것만 가지고 하다 보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너무나 결과가 자명하다"고 반복하며 "그래서 지금은 그것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지금 개헌을 당장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크게 미치고 국민이 불편할 건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경제를 살리지 못하면 그래서 개헌으로 모든 날을 지새우면서 경제 활력을 찾지 못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한테 돌아간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 지역의 일은 그 지역에서 제일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세우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면 중앙에서 뒷받침하고 협의를 해 나간다, 그런 큰 원칙에 따라서 지방발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입법적인 노력, 또 중앙정부의 협력,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회가 있지 않느냐.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중앙정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또 입법은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을 잘 논의를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