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지식재산 만들 ‘산업재산창출전략팀’ 신설

특허청, 우수특허정책업무 총괄…겹치기 연구개발(R&D) 투자 막고 원천·핵심·표준특허권으로 국가특허경쟁력 높이는 디딤돌 역할, 빠르게 달라지는 지식재산정책 환경에도 대응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강한 지식재산을 만들 ‘산업재산창출전략팀’이 특허청에 신설됐다.

특허청은 정부·민간 연구개발(R&D)의 겹치기 투자를 막고 원천·핵심·표준특허권으로 국가특허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을 펴는 ‘산업재산창출전략팀’을 신설했다고 8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R&D투자가 활성화돼 관련 과제 수와 이를 통해 만들어진 지식재산권 수는 해마다 늘고 있으나 특허 질은 낮아 우수특허 확보 돌파구가 필요한 실정이어서 ‘산업재산창출전략팀’이 새로 생겼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특허청은 2009년부터 800여 기업과 대학·공공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특허-연구개발 연계(IP-R&D) 전략지원사업’을 벌이는 등 ‘강한 특허’ 만들기를 도와왔고 표준특허등록으로 맞춤형 표준특허 창출지원사업을 벌여 좋은 성과도 얻었다.

해당사업과 정책은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과, 특허심사기획국 표준특허반도체팀 등 여러 부서에서 각각 펼쳐 체계적?종합적으로 돕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특허청 내 지식재산창출정책을 맡는 산업재산창출전략팀을 새로 만들어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지식재산창출정책을 더 효과적으로 펼친다.

산업재산창출전략팀은 ▲모든 R&D 주기의 특허전략 마련 ▲표준특허 전략 맵 갖추기 ▲특허분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IP-R&D 전략지원 ▲소멸특허의 공공활용 확산 돕기 ▲반도체 IP 유통인프라 만들기 등 국가지식재산경쟁력을 강화할 알찬 정책을 중점 추진한다.

권혁중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빠르게 달라지는 지식재산정책 환경에 특허청도 걸맞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며 “이런 흐름에서 산업재산창출전략팀은 지식재산 새 정책의 틀을 만드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