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북전단 살포 제지하는 것은 적법하다"…판결 이유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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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는 것은 적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6일 의정부지방법원(김주완 판사)은 "대북전단 풍선 날리기 활동 방해로 입은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배상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탈북자 이민복(58)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대북전단 살포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급박한 위협에 놓이고, 이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이 보복을 계속 천명해왔고, 지난해 10월에는 실제로 북한군 고사포탄이 경기 연천군 인근의 민통선에 떨어졌던 점"을 그 근거로 삼았으며 "당국의 제지도 과도하지 않았다. 이씨가 주장하는 경찰과 군인의 제한 행위는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도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남북 당국에 상호 비방·중상 중단 합의의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정부에 대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선교사이자 대북풍선단장으로 활동하는 이씨가 지난해 6월5일 법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소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소장에서 2003년 이후 지금까지 끊임없이 국정원, 군, 경찰 공무원 등의 신변보호 명분으로 감시하면서 대북풍선 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북한 주민의 알권리와 인권 실현을 위해 대북풍선을 날리는 것이며 이는 표현의 자유 행사이므로 국가가 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 경찰이 자신 차의 출입을 막은 일 ▲ 경찰·군이 전단지 살포 정보를 사전에 지역 주민에게 알려 항의 받고 쫓겨나게 한 일 ▲ 풍선에 넣을 가스를 공급하는 회사와 백령도 등에 들어가는 선박회사에 협박전화를 한 사례 등을 제시했다. 이를 찍은 영상물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