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 상대 보험금 지급 거절에 '전면전' 선포…"손해배상 소송도 불사할 것"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모뉴엘에 대출을 내 준 은행들이 무역보험공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 소식에 충당금을 쌓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놨다. 향후 소송전에서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아래, 충분히 회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은행들은 무보에 대해 보험금 지급 소송은 물론 손해배상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ㆍ외환ㆍ산업ㆍ농협ㆍ국민ㆍ수협은행 등 6개 은행은 무보의 보험금 지금거절에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소송전까지 불사하겠다며, 충당금 설정도 향후 제기될 소송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내부적으로 법률검토를 다 마쳤는데 은행들의 승소가능성이 매우 높아 충당금 설정도 최소 1심결과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며 "지금 상황에서는 향후 소송전을 대비해서라도 충당금은 설정하지 않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한 무보에 보험금 지급 소송은 물론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미 무보의 전임 사장을 비롯해 임직원들이 박홍석 모뉴엘 사장과 연루된 것이 밝혀졌는데도 대위변제를 해주지 않겠다는 것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은행들은 무보의 단기수출보험(수출채권유동화)를 토대로 모뉴엘의 수출채권 담보부 대출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다. 모뉴엘에 내준 대출 금액은 기업은행 1055억원, 외환은행 863억원, 산업은행 754억원, 농협은행 568억원, 국민은행 466억원 등으로 총 3265억원에 이른다.
무보측은 모뉴엘 대출 피해 보상금을 청구한 6개 은행에 '서류 미비'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겠다는 내용을 이르면 6일내 예비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모뉴엘의 수출 거래를 증빙하는 물품 수령증 등 핵심 서류가 다수 누락됐다는 것이다.
이에 은행들은 수출거래는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확인이 힘든 만큼 무보가 내 준 보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수밖에 없다며 반박했다. 모뉴엘과의 거래는 물품수령까지 은행이 확인해야 하는 거래가 아니라는 것이다.
무보의 예비 통보 이후 은행은 한 번의 소명 기회를 가진 뒤 최종 판정을 받게 된다. 이 판정에 은행이 이의를 제기하면 외부전문가들이 포함된 이의신청협의회가 구성돼 추가보상을 논의한다. 만약 협의회의 결정에 은행이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이 진행된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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