舊 통합진보당 "의원직 박탈 결정은 월권, 법적 대응 나서겠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소속 전직 의원들이 5일 "헌법재판소의 의원직 박탈 결정은 권한 없는 기관의 판단으로, 원인무효임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헌재의 의원직 박탈 결정에 대한 법정 대응의지를 밝힌 것이다.

구 통합진보당 소속 전 의원들은 이날 외신기자 간담회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의원직 박탈은 권한 없는 기관의 월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헌재는 스스로도 정당해산심판 제도에 관한 연구를 통해 정당해산이 되더라도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헌재가 정당해산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해산된 정당의 소속 의원들의 국회의원 신분에 대해서는 명문화된 법적 규정이 없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의원직 박탈 결정을 내렸는데 구 통합진보당 소속 전 의원들은 이같은 헌재의 결정은 헌재에 주어진 권한을 넘어섰다고 본 것이다.

김미희, 이상규, 오병윤, 김재연 등 구 통합진보당 소속 전 의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통합진보당은 북한과 어떤 연계도 없으며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 적도 없고 헌법을 부정하는 폭력혁명을 입에 담은 적조차 없었다"며 "헌법재판소는 이 부분에 대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허구와 상상에 기초한 심증재판으로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7만쪽에 이르는 증거자료는 보지도 않고 심증에 기초하다보니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오류투성이인 판결문이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구 통합진보당 소속 전 의원들은 "현 정부는 헌재의 정당해선 판결에 이어 국보법으로 탄압하고 있다"며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의원단 뿐 아니라 전체 당원들에게 국가보안법으로 잡아 가두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탄압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탄압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평화와 통일을 추구하는 국민들의 활동가지 옥죄게 되는 공안탄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