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관 "노동시장 구조개선, 근로조건 악화 아니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현재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어려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우선적으로 개선해 서로의 격차를 줄여가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미리 배포한 '2015년 신년사'를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앞서 고용부는 29일 노사정위원회에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고 55세 이상 고령자에게 파견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발표하고, 공식논의를 요청했다.

이 장관은 "경우에 따라서는 고통이 따르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제이기도 하다"며 "노사정이 합의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에 따라 세부 과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함께, 같이, 계속' 일하고 싶었던 이 땅의 장그래와 같은 청년들의 소망을 외면할 수는 없다"며 "2015년도 국정의 최우선 과제를 일자리에 두고 일을 통한 국민행복을 달성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장관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역량 극대화, 핵심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 강화 ▲근로자 기본소득 보장 등 일을 통한 기본생활 보장 ▲새로운 고용생태계 조성 등 세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는 "3년차를 맞아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기존 로드맵 과제를 점검, 보완, 강화하고,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신규 과제들을 포함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며 "노사정위에 보고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토대로 기간제, 파견, (건설)일용, 용역, 도급, 특수형태업무, 가사근로 등 다양한 고용형태와 일하는 방식별로 나타나는 차별적 처우와 애로를 파악해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임금체계 개편, 장시간근로간행 개선,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투명하고 명확한 절차와 기준 마련 등을 추진하고, 원청 대기업의 2, 3차 중소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투자를 촉진해 근로조건 개선 등 격차를 줄이겠다"며 "일자리를 많이 늘리면서도 정규직 직접고용 여건이 다져지고, 일자리를 줄이지 않으면서도 근로자간 격차가 완화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서로가 양보하고, 자라나는 우리 미래 세대를 생각하는 책임 있는 자세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 우리 노사가 단기적인 이해득실이 아닌 사회적 책임을 갖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