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장관, 부실조사 인정…"법과 원칙 따라 엄중 조치"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29일 "대한항공기 회항 사건 조사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다"면서 부실 조사 논란을 인정했다.

서 장관은 이날 긴급 간부회의에서 "초기의 대응 미숙도 문제지만 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공정성 시비, 조사관과 대한항공과의 유착문제 등은 국민들께 실망감은 물론 불신과 분노를 불러일으켰다"면서 "엄중한 처벌과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후속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날 대한항공기 회항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자체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과정에서 대한항공의 임원과 수차례 휴대폰 통화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김모 조사관을 지난 23일 검찰에 수사 의뢰한 데 이어 관련 공무원 8명을 문책했다.

서 장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항공안전관리체계 전반과 안전관리 조직·전문 인력 구성, 채용 방식 등을 원점에서 진단해 새롭게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인력편중 해소를 위해 외국인 전문가 채용과 특정항공사 출신 비율제한 도입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대한항공 출신들이 다수 포진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감독관에 대해 서 장관은 "외부기관을 통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평가한 후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감독 업무 규정을 구체화하고 세분화해 수시로 점검하는 체계를 갖추고, 부조리가 확인될 경우 공직에서 퇴출하는 등 'One-Strike Out'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항공안전 관련 법규의 미비점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서 장관은 "항공보안법 등을 개정해 기내 승객의 난동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항공기 회항에 대해서도 반드시 보고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라며 "조사·감독 매뉴얼을 정비하는 등 항공감독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소속 공무원들의 좌석 부정승급에 대해 서도 입을 열었다. 서 장관은 "앞으로 항공기 좌석 부정승급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하며,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하는 잘못된 관행과 타성에 젖어 부당하게 특권을 누려온 것은 없는지를 되돌아보고,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민간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항공안전특별위원회'를 통해 항공사와 국토부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내년 3월 말까지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서 장관은 "저부터 앞장서서 법과 원칙을 철저히 지키겠다"면서 "국토부 행동강령을 위반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일말의 관용도 없이 법규와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