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내년이 반환점…대한민국 미래 달려"(종합)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2014년 핵심국정과제(브랜드과제) 점검회의'를 열어 올 한해 정부가 한 일을 정리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년이 경제 재도약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인식을 갖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이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겠다"며 "이제 새 시대를 위한 마라톤의 반환점을 도는 시기로 지금부터 우리가 얼마나 힘차게 달려가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말했다.

새해 역점과제로 제시한 '구조개혁'과 관련해선 "내년은 임기 동안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유일한 해인만큼 노동ㆍ금융ㆍ연금ㆍ교육ㆍ주택ㆍ공공기관 개혁 등 개혁과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겠다"며 "조금씩 서로가 고통을 분담하면서 국민의 지지와 국민과 함께 할 때만 우리 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총리와 29개 부ㆍ처ㆍ청 기관장, 청와대 비서실장ㆍ수석비서관 등 50여명이 총출동했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38개 브랜드과제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부합하며, 국민의 기대가 높고 다른 국정과제에도 추진 동력이 되는 과제로서 올초 선정된 것이다.

이 자리에서는 38개 중 7개 핵심과제의 추진 사례가 발표됐다. 경제분야에서 공공기관 정상화 개혁, 창조경제 혁신역량 강화, 통상협력 강화 등 3개 과제, 비경제분야에선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 노후생활보장, 맞춤형 고용ㆍ복지통합전달체계 구축, 4대 사회악 근절 등 4개 과제가 각각 소개됐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개혁' 성과를 보면, 41개 대상 기관의 부채비율이 2012년 235%에서 올해 220% 수준으로 감축됐다. 또 공공기관의 8대 방만경영 사례를 개선해 매년 2000억원 수준의 복리후생비를 절감했다.

'창조경제 혁신역량 강화' 성과에선 지난해 9월 구축한 '창조경제타운'을 통해 누적 사업화 건수가 1500건에 이르렀으며,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매출(15건), 기술이전(2건), 투자유치(9건) 등 성과를 거뒀다. 17개 시도에 설치되는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올해까지 4개 센터가 문을 열었고 총 22건, 115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통상협력 강화 성과에선 자유무역협정(FTA) 시장규모가 전 세계 시장 중 2013년 58.4%에서 올해 73.45%로 확대됐다. 올해 박 대통령의 해외순방을 통해 총 388억 달러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도 수주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정과제 성과 제고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1월 중순부터 실시되는 경제혁신ㆍ통일준비ㆍ국민행복ㆍ국가혁신 등 4대 분야 업무보고에 반영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