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한·캐나다 FTA, 자동차 수출 확대에 기여"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한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승용차, 자동차 부품, 타이어 등 자동차 부문 중심의 소비재 수출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한·캐나다 FTA의 의미와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한·캐나다 FTA가 발효되면 수출은 ▲승용차, ▲자동차 부품, ▲타이어, ▲냉장고 등의 품목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FTA 체결로 캐나다 수출품목 1위인 승용차의 관세(6.1%)가 3년 이내에 철폐됨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한 수출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견해다.

수입에 있어서는 ▲비철금속, ▲화학제품, ▲가축육류 품목 등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캐나다는 석유, 천연가스, 우라늄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수입 품목도 광물에너지 자원과 원자재에 집중돼 있다. 게다가 금번 FTA 체결 조항에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 조항이 포함되면서 안정적인 에너지 자원 확보 차원에서 우리 경제에 득이 될 전망이다.

ISD(Investor-State Dispute)란 해외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정책 등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에 따르면 한·캐나다 FTA가 발효되면 경제성장률이 약 0.04% 상승하고, 소비자 후생 약 5.13억달러 증가하며, 1046여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될 것이라는 분석결과도 나왔다.

한경연 관계자는 “캐나다는 한국의 제23위 교역파트너이자, 주요 자원개발 투자대상국”이라며 “우리나라는 캐나다와 FTA를 체결한 유일한 아시아 국가이므로 일본·중국과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시장우위를 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밝혔다.

또“FTA를 수출 증대의 모멘텀으로 활용하기 위해 ▲캐나다 수입업자 대상 마케팅 강화, ▲신규수출품목 발굴 ▲캐나다시장 진출을 위한 중소·중견기업 발굴, ▲자원 개발 연계 플랜트·중장비 산업 수출 확대 ▲신재생 에너지 분야로의 진출 확대, ▲캐나다 노동시장 진출 전략 수립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기업의 경우 ▲고품질과 한류를 키워드로 한 맞춤형 수출전략을 수립하고 ▲중간재 생산기업은 FTA 체결을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