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북한 안보리 결의 준수,완전한 비핵화 길 나서야"

외교부 21일 북한 외무성 성명 반박 정부 입장 발표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정부는 21일 북한 외무성이 유엔 인권결의안을 배격하고 핵포기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북한은 9.19 공동성명과 관련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함으로써 완전한 비핵의 길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발표한 정부 입장에서 "20일 북한 외무성 성명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를 개탄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정부는 "북한은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와 이의 개선을 촉구하는 엄중한 총의가 반영된 유엔 북한 인권결의에 따라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마땅히 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은 아울러 9·19 공동성명과 관련 안보리 결의를 준수함으로써 완전한 비핵화의 길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9·19 공동성명은 2005년 6자회담에서 도출된 합의로,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대신 체제 보장과 경제적 지원을 얻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7년에는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담긴 '2·13 합의'와 '10·3 합의'가 도출됐다.

북한은 20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유엔총회 본회의를 통과한 북한인권결의안을 전면 배격한다"면서 "핵 포기를 골자로 하는 6자회담 9·19 공동성명도 무효화됐다"고 주장했다.

북한 외무성은 "인권을 구실로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침공하려는 미국의 적대시정책이 명백해진 조건에서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말 자체가 더는 성립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하고 "미국은 우리와의 인권 전면 대결에 진입한 그 시각부터 조미(북미) 사이의 자주권 존중과 평화 공존을 공약한 6자회담 9·19 공동성명을 비롯한 모든 합의를 빈 종잇장으로 만들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핵 무력을 포함한 나라의 자위적 국방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는 배가의 박차가 가해질 것"이라며 핵 무력을 빠르게 강화할 것을 시사했다.

성명은 "날로 가증되는 미국의 반공화국 압살 책동에 대처해 우리는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그 무엇에도 구애됨이 없이 취해나갈 것"이라고 위협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