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하고 짜증내고 소리지르고…일부 판사들 '고압적 태도' 여전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대법원 제공]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일부 법관의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태도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지방변호사회(이하 변호사회)가 18일 공개한 '2014년도 청주지법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법관 평가'에 따르면 해당 지역 일부 판사들이 아직도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로 판결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료에 공개된 사례에 따르면 A판사는 법정에 선 소송인에게 "머리가 안 좋냐"며 무시하는 발언을, B판사는 증인신문이 길어지자 "내가 늦게 퇴근하면 당신이 책임지겠느냐"며 짜증을 냈다.

일방적으로 쟁점을 정리한 뒤 이에 조금이라도 벗어난 변론을 하면 언성을 높이며 변론을 차단하거나 자신의 기분에 따라 소송인에게 화를 내는 법관도 있었다.

변호사회는 올해부터 평점 이외에 법관 개인에 대한 주관적 평가내용까지 전달해 법관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김태영 변호사회 법관평가특별위원회장은 "2년 연속 하위 평가 법관으로 선정된 경우는 없어 상당한 경각심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번 평가는 전체의 70%가 넘는 101명의 변호사가 56명의 법관을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됐으며 공정성과 품위, 직무성실성, 친절성 등 10개 문항에 대한 5단계 등급평가로 구성됐다.

한편 변호사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박정규 충주지원장과 신혁재 청주지법 부장판사를 부장급 우수 법관으로, 박원철(청주지법), 이형걸(충주지원), 이경민(청주지법), 이현우(청주지법) 판사를 평판사 우수 법관으로 18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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