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 손으로 만드는 '3D프린팅 항공정책' 도입

[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고객 중심의 항공정책을 만들기 위해 정책고객이 직접 정책을 제안·생산·발표하는 '3D 프린팅 행정'(가칭)을 도입한다.

국토부는 지난 17일 소비자 보호 프로그램을 이끌어온 이영돈PD를 비롯해 변호사·컨설팅사 대표·항공 파워블로거·여행사 대표 등 다양항 항공고객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된 '제1차 항공소비자 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가 제안한 5대 개선과제는 ▲지연·결항 등에 대한 보상 ▲외국계 저비용항공사 피해구제 접수처 설치 ▲항공·육상 교통연계 강화 ▲제주도 출입국 심사인원 보강 ▲출국납부금 부담자에 대한 혜택 등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러한 5대 과제에 대해 위원회가 국민의 관점에서 직접 정책을 검토·제안하고 발표하는 '3D프린팅 항공정책'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3D 프린팅 행정의 도입으로 대표성 있는 정책고객이 국민의 관점에서 직접 정책을 제안·생산·발표함에 따라 정책의 신뢰성과 수용성이 크게 제고될 것"이라면서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 과정에서 정책고객이 피부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는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이 도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국토부는 앞으로 항공정책고객위 분과별 회의를 분기별 최소 1회 이상 개최해 정책고객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