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총리 "靑문건유출 논란에 동요하거나 구설에 편승말라"

정홍원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홍원 국무총리는 16일 최근 청와대 문건유출사건과 관련 공직사회가 동요하지 말고 연말연시 임시국회와 업무보고 등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문건 유출사건 등으로 논란이 있지만, 공직사회가 중심을 잡고 흔들림 없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하겠다"면서 지난 9일 장·차관과 각급 기관장 70명에게 품행유지와 언행에 유의하라는 이메일 서한을 보낸 것을 상기시키고 "이런 때일수록 모든 공직자는 조금이라도 동요하거나 구설에 편승하지 말고, 꿋꿋한 자세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고 본분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임시국회와 연말연시 업무에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정 총리는 "지난 정기국회에서 중점법안 136건 중 29건을 제외한 시급한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아, 경제 활성화와 국가혁신에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따라서,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중점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모든 정부역량을 결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대표적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주택법 등 부동산 3법을 비롯해서 서비스발전법과 관광진흥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을 꼽고 이들 법안은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기 위해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전면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규제개혁특별법과 공직개혁을 위한 부정청탁방지법도 시급히 통과돼야하고 특히, 공무원연금법은 금년 내에 통과되도록 함으로써, 국가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국회를 향해서는 "정부가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국회가 대승적으로 협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하고 각 부처를 향해서는 "자기 소관 중점법안이 이번 국회서 통과될 때까지 국회에서 살겠다는 각오로 임해 상임위와 여·야 지도부에 충실히 설명하여 이해를 구하고 절충하는 노력을 기울여 법안이 통과되도록 하라"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에는 별도로 각 부처의 입법 노력과 법안 진전상황에 대한 일일 점검·관리체계를 적극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연말을 맞아 국무위원과 각급 기관장을 향해서는 그동안 역점 추진한 정책 마무리와 새해 업무준비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각 부처 브랜드과제와 공공혁신, 규제개혁 등 핵심과제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좋은 성과를 내도록 끝까지 역량을 집중하고 부처별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자체점검과 평가를 강화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신속히 보완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연말 이전에 내년도 업무계획을 구체적인 성과 중심으로 잘 준비해서, 새해 시작과 함께 본격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아울러 내년도 정부 경제정책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 수립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설명하면서 경제부처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경제혁신 3개년 과제들을 본격 추진함으로써,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