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잠재성장률의 급락을 막으려면 이민자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어제 '이민 확대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라는 보고서에서 생산인구 감소에 따라 2050년대 후반부터 잠재성장률이 1%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대안으로 이민자를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통계청은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201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40년이면 전체 인구의 절반 수준인 56%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생산인구가 감소하면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잠재성장률은 계속 추락할 수밖에 없다. 한경연은 이대로라면 잠재성장률이 2020년대 초반 3%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해 2050년대 후반에는 1% 미만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인구 감소'의 재앙이 현실화한다는 얘기다.
생산성 증대나 여성 인력 활용 확대만으로 저출산의 그늘을 상쇄하기 어렵다. 외부에서 인구를 수혈할 수밖에 없다. 한경연은 잠재성장률을 1%포인트 높이려면 이민자 수(누적 기준)가 2015년엔 166만500명, 2030년에는 926만7500명, 2050년에는 1479만1700명 필요하다고 밝혔다. 생산가능인구 유지를 위해서는 2020년에 60만5000명, 2030년 427만4000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인구구조와 산업구조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노동력 부족을 메우기 위한 방편뿐 아니라 외국인 이주자가 늘고 있는 현실에서 다문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외국 인력을 유치해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한편 사회통합적 다문화 정책까지 총괄할 컨트롤타워의 설치를 고려할 때가 된 것이다.
정부는 2011년 독일ㆍ영국ㆍ프랑스 등 이민 관련 정부기관을 운영 중인 나라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이민 전담기구 설치를 모색하겠다고 밝혔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흐지부지 됐다.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출입국관리법과 난민법 등으로 얽혀있는 법률체계를 정비하고 법무부와 외교부 등으로 나뉘어 있는 업무도 통합할 필요가 있다. 이민 정책의 청사진을 마련하고 집행할 이민청 설립을 서두를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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