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전역지원금 지원은 朴대통령 공약…정부·여당 협조해야"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2일 "전역지원금 지급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대선 당시 후보자 시절 '병사 봉급 2배 인상, 전역자 희망준비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약속했던 대선 공약이었다"며 "여당은 '제 얼굴에 침 뱉기'식 비방을 중단하고 전역지원금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지난 10일 의무복무를 위해 헌신한 전역 병사에게 최소한의 예우와 원활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약 300만원의 전역지원금을 지급토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를 두고 여당 일각에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김 의원은 즉각 "자신들이 하면 '혁신적 공약'이고 야당 의원이 하면 '포퓰리즘'이라는 여당의 이중적인 태도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회사를 나와도 퇴직금이 나오고, 해고를 당하면 실업 수당이 나온다"면서 "하물며 젊음을 바쳐 국가에 헌신한 이들이 전역 후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3개월 치 최저임금 수준의 지원금조차 못 주겠다는 것이냐"며 반문했다. 이어 "여당은 60만 국군병사들이 21개월 간 젊음을 바치는 그 모든 행위가 고작 300만원의 가치도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는 것인가"라며 되물었다.

아울러 "취업과 학업에 집중해야 할 전역자가 당장의 생활비와 학비 마련을 위해 편의점, 택배창고, 인력시장에서 돈을 버느라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며 "전역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이들이 생활비·학비 등의 마련에 들이는 시간을 오로지 진로와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전역자에게 30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하면 연간 1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내년도 정부의 복지예산이 116조에 달하는 등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