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의 경제전쟁…경제활성화·체질개선 '양동작전'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YTN 미래전략포럼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경제가 2분기의 세월호 사고 이후 극심한 부진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회복 모멘텀은 미약하다"면서 "대내외 여건을 볼 때 내년도 경제 성장률에 하방리스크가 생기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내년 지표 전망 모두 암물…신발끈 다시 맨다

-15일 임시국회 개회 맞춰 경제활성화 30+부동산 3법 통과 주력

-30+3법 통과돼야 정책집행과 예산집행...경제회복 마중물 역할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경제활성화+경제체질개선+서민안정 방점

-노동 금융 공공 교육 등 구조개혁…10년 후 먹거리·통일 등 미래대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가 경제활성화와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전방위 태세에 돌입한다. 대부분 실물지표가 바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데다 내년 경제전망이 잿빛 일색이어서 내년 상반기가 우리 경제의 사활이 걸린 기로가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15일 임시국회를 법안처리 국회로 만들기 위해 부동산 3법 등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법안의 통과에 전 부처 동원령을 내릴 예정이다.

경제활성화법안 30개 중 현재 통과된 법안은 전무하다.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5개는 국회에 제출된 지 무려 2년이 넘었지만 상임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학교 인근에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 건립을 풀어주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내수와 소비의 큰손으로 부상한 요우커를 잡기 위해서라도 시급하다. 최 부총리는 이들 '30+3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법정기한 내 통과된 예산안이 내년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못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내년 상반기에 예산의 68%를 배정해놨다.

정홍원 총리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위기감을 드러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필요한 법안들 상당수가 아직도 상임위에서 심의가 지연되거나 논의의 진전이 없는 실정"이라며 각 부처의 노력을 주문했다. 김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마지막 골든타임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29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경기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부동산 3법을 포함한 민생경제 법안 모두를 통과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막바지 작업에 들어간다. 기재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경제활성화와 서민생활안정, 경제체질개선, 미래대비 등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세부과제를 준비 중이다. 우선 올해 하반기부터 강조해온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를 내년에도 유지하되 필요 시 경기부양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일단 올해 하반기부터 강조해 온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를 내년에도 유지하되 필요 시 경기부양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미 작년 예산 대비 총지출 증가율이 5.5%에 이르는 확장적인 내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재정을 통한 부양은 어느 정도 준비돼 있다.

재정의 한계를 보완하기위해서는 민간투자사업 등을 통해 민간의 여윳돈을 시장에 투입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도로와 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시설과 도서관·미술관·체육관 등 문화시설, 국방·군사시설 등 49개 시설에만 허용되는 민간투자를 세무서와 경찰서 등 공공청사로 확대키로 했다.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고 있는 임대주택시장 변화에 발맞춰 민간임대주택시장을 키우는 방안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다. 금융·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를 통해 대형 건설업체의 진입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주택 임대 사업자의 임대주택 매입을 일종의 설비투자로 보고 감가상각 비용 처리 시간을 앞당겨주는 가속상각 제도 도입, 임대사업자 자금 조달을 위한 보증 범위확대, 부가세 감면 등이 검토 대상이다.

서민생활안정을 위해서는 최근 증가세가 확대된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연착륙 유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제체질개선은 노동과 금융, 공공, 교육개혁에 방점이 찍힌다. 정규직 과보호 완화를 위해 연공서열에 따른 '호봉제'를 중심으로 한 정규직의 경직적인 임금체계도 성과·직무 중심으로 개혁한다. 노동시장 개혁 방안은 노사정 협의를 통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 부문에서는 '돈맥경화'를 푸는 것이 목표다. 수 차례 지적돼온 금융업계 보신주의와 소극적인 영업 관행을 타파하는 개혁이 중점이 될 전망이다. 교육 부문에서는 현장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할 맞춤형 교육기관 양성과 대학구조조정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정부는 교육개혁과 관련해 획일적이고 경쟁력이 낮은 대학 교육이 일자리 창출과 창조적인 인재 육성에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 육성을 위해 요건이 충족되는 대학의 직업교육기관 전환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공기업의 유사중복기능을 통폐합하고 방만·부채점검을 강화하는 동시에 방만경영이 부활될 경우 즉시 기관장 해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중장기전략위원회를 통한 10년 후 중장기전략수립과 통일대비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내외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4.0%에서 3%대 후반으로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 초반, 일자리 증가 수는 45만명 내외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