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아태 경제통합구상에 기업 규제민원 반영"

[부산=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규제개혁을 위한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현재 진행 중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ㆍ아세안 최고경영자(CEO) 서밋' 개막식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을 알리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핵심규제는 그 존치 이유를 담당 부처가 소명하지 못하면 일괄 폐지하는 규제 단두대 제도를 확대 적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규제와 맞부딪히는 기업인 여러분의 목소리"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어떤 분야의 규제개혁이 필요한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시면, 아세안 국가와 협의해 RCEP 협상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선해 가겠다"고 약속했다.

RCEP은 한국, 중국, 일본, 아세안 10개국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아태지역 경제통합 구상이다. 2015년 말 타결을 목표로 현재 6차 협상까지 진행됐다.

박 대통령은 또 한ㆍ아세안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3가지 측면에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우선 글로벌 가치사슬에 중소기업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게 박 대통령의 진단이다. 그는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품목을 발굴하고 글로벌 가치사슬을 이끌어 가는 대기업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ㆍ아세안 경제협력 범위를 에너지ㆍ제조업 위주에서 서비스산업 분야로 확대해야 하며, 한ㆍ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의 추가 자유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과 아세안 국민간의 활발한 문화교류와 서비스 산업의 육성은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국경의 장벽을 넘는 협력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한ㆍ아세안 FTA는 한국기업의 활용률이 다른 FTA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실질적 자유화율이 높지 않고 원산지 기준이 복잡한 것이 주된 이유"라고 진단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점에서 이번에 양측이 무역원활화 등 여러 분야에서 한-아세안 FTA를 개선하기로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며 "더 많은 기업들이 FTA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자유화와 원산지기준 개선이 뒤따르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CEO 서밋 개막식에는 한국과 아세안 10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570여명이 참석해 '한ㆍ아세안의 새로운 도약, 혁신과 역동성'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를 펼쳤다. 폴 로머 뉴욕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계경제 전망과 아시아의 역할'로 주제발표했고, 김상헌 네이버 대표이사는 '한국 혁신기업으로부터의 교훈'을, 토니 페르난데스 에어아시아그룹 회장은 '도약하는 아세안, 역동성과 기업가정신'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