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 의존보다 구조개혁 필요" 이주열 총재 일문일답

"가계부채 소비제약 수준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우려도 나타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가 12월 기준금리를 2.00%로 동결했다고 밝혔다.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동결'를 주장해 소수의견은 없었다.

취임 이후 아홉번째 금통위를 주재한 이 총재는 금리동결의 배경으로 "통화정책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구조개혁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내외 경제와 관련해서는 "국내 경제를 보면 수출은 양호한 수준을 이어갔지만 소비 및 설비투자의 회복이 미흡하고 경제주체들의 심리도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특히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소비를 제약하는 수준에 가깝게 가고 있다"며 우려를 보였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금리인하로)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리스크가 있고, 물가와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리스크 두가지가 있다 무게를 어디에 두고 있나
▲금리정책은 베네핏과 코스트가 뒷따른다. 결론적으로 금융안정 리스크와 실물경기 리스크를 균형있게 고려하면서 운용하겠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겠다.

-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디플레이션을 이야기하면서,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떤 입장인가.
▲KDI 뿐만 아니라, 최근 디플레와 관련된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다. 원론적 정의에 맞춰서 물가하락하고 실물경기 안좋은 것이 악순환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저성장 저물가 고착화를 우려하는 뜻이라고 이해했다. 물가 1~2%대 성장과, 3%대 경제성장률이 '디플레 우려'라고 할 순 없다. (이 때문에) 어떻게 보면 디플레가 우려되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지금) 나서야 한다는 주장은 과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저성장 저물가가 장기화 고착화 될 경우엔 디플레 발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원인을 먼저 봐야 한다. 경기순환, 구조적요인이 같이 복합돼 있다고 본다. 그래서 우리들 통화당국에서는 금리를 두차례 낮추고, 금융중개지원대출과 같은 대출제도를 통해서 경기모멘텀을 살리려는 노력을 했다. 정부도 다각적인 노력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실물경기가 만족한말큼 살아나지 못하는 것은 경기순환적 요인보다는 구조적 요인이 뿌리깊게 자리잡혀 있어서라고 본다. 이를 치유하지 않고서는 저성장 저물가를 탈피하기 어렵다고 본다. 비근한 예로 일본이 있다. 일본도 90년대 초에 성장률 급락하면서 정책을 폈지만 1990년대 후반 디플레로 들어간 것다. 통화정책에만 의존한 정책을 폈기 때문이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 아니겠나. 저성장 저물가에 통화정책 대응도 필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를 치유하지 않고서는 저성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강조를 드린다.

- 금리인하가 순작용보다 부작용이 더 많을 것이란 의견이 많다.
▲가계부채가 늘어난 원인 중에 금리인하 우려된다, 해외자본 유출 우려된다. 지적하셨는데 두차례 금리내릴 때 가계부채와 자금이동에 대해서 어떤 영향 미칠지는 충분히 예상하고 했던 것이다. 주택규제완화와 금리인하도 가계부채를 늘리는 쪽으로 작용한 게 분명한 사실이다. 금리조정에는 기대한 효과도 있고 어느정도 코스트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자금유출 건은 (어제 하루 이틀 금리동향을 말씀하셨는데) 외국인 자금 흐름은 하루이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지금 금리 두차례 내렸지만 외국인 자금의 이탈 움직임은 없고 오히려 숫자만으로 보면 최근들어 유입되는 쪽으로 되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그런게 우려된다고 말씀드릴 순 없다.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외금리차가 축소되면 자본유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유념해서 통화정책을 하겠다. 그런 우려를 잘 알고있다. 고 말씀드리겠다.

- KDI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3.5% 성장을 전망했다. 다른 경제기관도 전망을 낮추고 있다. 이에대해 어떤 입장인가?
▲최근에 각 기관은 3% 중반에서 내년도 전망치를 내놓고 있다. 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여건이 바뀌거나 전제했던 상황이 변화가 있으면 바뀔수 밖에 없다. 10월달 내로 지금까지 시점을 보면, 분명히 지금 3.9% 전망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힘들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 사이 여건변화가 컸다. 유로경제 부진이 생각보다 더 안좋아서, 유럽중앙은행(ECB)에서도 유로경제전망치를 더 낮췄다. 중국경제도 성장세 둔화가 눈에 띄게 보이고,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예상외로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이런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다음달에 전망을 내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 현재 한은이 판단하는 잠재성장률이 어느 수준이냐? 더 내려간 것은 아니냐
▲잠재성장률이 분기별로 바뀌는 것은 아니여서 (지금) 수정해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단지 장기적인 방향으로 보면 잠재성장률은 낮아지는 흐름이 불가피할 걸로 보인다. 우리들이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노동력 문제, 글로벌 이후에 투자 부진이 이어져온 그런 점을 감안하면 방향, 흐름 자체는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추세로 가는 그런 경제구조, 발전단계에 있다.

- 미국 금리인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어느시점에 어떤 속도로 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다. Fed의 정책방향을 미리 예상하는 것은 맞지 않다. 금리정책 방향 가늠 시그널은 계속 나올 것이다. 그걸 충분히 모니터링 하면서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예정이다.

- 최근 유가하락이 심화가 되는데 한은 물가전망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나
▲유가하락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원유수입 규모가 크기 때문에 분명 물가하락의 요인이 된다. 유가가 도입단가가 10% 떨어진다고 봤을 때 연간 소비자물가를 0.2% 낮추는 것으로 보는 모형분석결과가 나와있다. 유가가 하반기에 30% 이상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소비자물가를 상당폭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 금융당국의 대출규제를 조금 더 죄는 조치를 취하면, 내년 한국은행에서 움직일 수 있는 (통화정책의) 여지가 커질 수 있다고 보는지 궁금하다.
▲가계부채는, 금리인하와 LTV DTI(주택담보인정비율·총부채상환비율)완화 이후에 증가폭이 커진 것이 사실이고 이것에 대해서 저희 뿐만 아니라 감독당국에서도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어차피 예상 못한 일은 아니다. 최근에 한 두달간의 증가폭은 좀 컸다. 면밀히 같이 보고 있다. 사실상 금리정책을 할 때 가계부채만 놓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쪽에서 줄어들면 금리인하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가계부채만 보는게 아니다', '여러가지 경기도 보고 국제적인 자금흐름도 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엔저에 대해서 과도하게 우려한다는 지적도 있었고, 반대 의견도 있었는데 견해는 어떤가
▲엔저 문제는 말씀하신 그대로다. 엔저가 심화되면 일본과 경합하는 기업, 산업은 분명히 타격을 많이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우려에 따라서 원달러 움직임도 동조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원화도 많이 절하가 됐는데,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전체적인 가격경쟁력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양면성이 있는데, 엔저에 따른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 대한 타격, 불이익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체적인 흐름으로 (간과할 것은 아니고) 미시적인 관점에서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 중국에 금리인하 조치 이후 여러 정책 기조가 있다. 대세적으로 추가인하를 동반하는 완화기조로 들어갔다고 평가하는가? 아니면 일회성으로 보는가?
▲다른나라 통화정책 방향을 예측하거나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다. 단지 중국 인민은행의 공식적인 견해에 따르면 이번 조치가 기존 정책 기조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렇다고 반드시 일회성이라고 예단할 수 없는게 중국도 앞으로는 새로운 뉴노멀 형태, 새 성장전략을 목표로 내세웠으니까 고성장 수치를 낮춰가면서 질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를 꾀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해 갈 것이다. 결국 중국경제도 경제상황 흐름에서 데이터 의존형, 경기가 안좋으면 대응을 할 것이고, 중국 인민은행도 경제흐름에 맞춰 대응할 것으로 본다.

- 기준금리 사상최저인데 추가인하할 때는 과거와 같이 같은 조건을 필요하는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궁금하다
▲마치 낮출 것을 전제로 답변하는 것 같아서, 드리기 곤란하다. 단지 금리정책은 그야말로 거시경제상황 금융안정상황을 균형있게 고려해가면서 정책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다.

- 중국 금리인하가 우리경제에 어떤영향을 줄것으로 보는가
▲금리 인하하고나서보면 위안화 환율엔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만약에 중국이 인민은행 통화정책 기조 자체를 바꾼다면 환율로 나타날 것이고, 우리 경제 영향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기조변화가 있다고 하면 참고해야 하겠지만, 지난번 인하하고 나서는 이렇다할 금융 외환시장 변화가 감지되지 않았다. 현재로선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린다.

- 물가목표를 2016년부터 정해야 할텐데, 2.5~3.5%에서 조기 수정 가능성이 연초에라도 나올 것인지 궁금하다
▲물가목표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말씀드렸다. 구조적인 변화 해외요인이 커진 문제, 공급 요인 충격 등이 겹쳐서 우리가 봤던 목표가 과대하게 설정됐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럼 적정 물가를 찾아야 하는데 이를 모색하는 것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런 고민은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하는 모든 국가가 경험하고 있다. 목표에 많이 밑도는 상황이 저희 뿐만 아니고 글로벌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것을 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있다. 물가 목표 기간이 한해 남았다. 그것을 조기에 바꾸기보다는 지금 여러 구조변화를 다 반영해서 우리경제에 맞는 균형, 적정 인플레 적정 물가 목표 수준을 모색해서 2016년부터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기에 바꾸려면 적정물가 바꾸는데 애로가 있고 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어려움있다.

- 엔저가 나타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다행히도 우리나라 기업에 비가격경쟁력이 상당히 향상이 됐고, 수출이 호조를 보였기 때문에 엔저에 부정적인 영향이 아직은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큰폭의 엔저로 일본기업 재무구조나 수익상황이 상당히 호전된 것이 사실이다. 호전된 수익을 바탕으로 가격인하나 영업마케팅 적극적으로 폈을 때는 우리나라 제품에 판매 애로가 있을 수 있다. 미국 추수감사절 세일에서도 그런 현상이 부분적으로 감지가 됐다. 일본 전자업체들이 할인을 했을 때 그랬는데, 시기로 특정된 상황인지 아닌지는 조금더 봐야하고, 우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선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나
▲가계부채는 소비를 제약하는 수준으로 가까이 가고 있다고 말씀드렸다. 소비제약하는 수준을 보면 가처분소득에 대한 부채비율을 통상적으로 본다. 그 비율이 160%를 넘었다. 다른나라에 비해서도 높고, 최근 올라가는 추세가 빨랐다고 하는 것, 글로벌 위기 이후에 나아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 지난번에 금리를 두차례 내렸지만, 금리는 거시정책이지 않나. 가계부채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야 할 과제라는 점을 인식하지만 경제주체 심리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더 우선시되기 때문에 금리를 내렸다. 그 이후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감독당국과의 노력이 필요하다. 두달여 크게 늘었는데, 가계부채 문제는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하는 상황이다. 거시건전성 차원의 정책이 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가계부채는 미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실상을 조금 더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가계부채에 대한 현황파악을 적은 샘플에 의해 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100만가구라던가 이렇게 해서 개별 차주의 가능한 모든 정보를 분석(물론 개인 신상이 노출되는 건 전혀 아닙니다만) 다수의 가계부채 작업을 분석하기 위해서 DB 구축 작업에 있다. 이것도 가계부채 문제 해결의 좋은 시발점이라고 본다.

- 금융중개지원대출이 일어나는데, 실물경기에 돈이 못 돌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보나
▲ 늘려서 9월부터 집행이됐다. 주로 설비투자촉진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지방중소기업 지원 목적을 위해서 확대했는데 물론 중소기업만을 타겟으로 했고, 기업에 직접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은행을 통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하고 있다.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게 덜할지 모르겠지만, 금리를 일정부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단지 시중에서 돈이 안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용총량이 부족하다기보다 금융시장의 신용경계감, 신용도가 떨어지거나 업황이 부족한 기업은 전체적인 신용총량과 관계없이 부분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나.

- 통화정책과 함께 구조개혁을 중요시했다. 최경환 부총리가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 개혁이 완성됐을 때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보나
▲구조개혁을 노동시장에 국한해서 평가하기는 이 자리가 맞지 않는데, 유연화 뿐만 아니라 소위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가를 높이는 노력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 여성인력에 활용도를 높이고, 외국인노동자 같은 문제도 좀더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만큼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여성인력 활용이나 구조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잠재성장률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 물가 전망 하향조정 의사가 있는 것인가
▲물가는 하향조정이 불가피하다. 유가의 변동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원ㆍ달러도 상승했고 그런 점을 감안하면 물가 목표는 낮출 요인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