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무원연금 개혁·자원외교 국조 합의(종합)

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키로

[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손선희 기자] 여야 지도부는 10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특위와 함께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를 여야 동수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해외자원개발 국조특위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위원장은 새누리당에서 임명키로 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2+2' 연석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여야는 우선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국민 대타협 기구를 별도로 설치하고 국회에서는 관련 특위를 가동하기로 했다.

또 이른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에 대해선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위를 연내 꾸리기로 합의했다. 방위산업 비리에 관한 국정조사는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실시하기로 했다.

이날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에는 합의했지만 4대강 국정조사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를 내놓지 못했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자방 중 4대강 국정조사가 빠진 데 대해 "야당은 4대강이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우리는 좀 더 조심스럽게 지켜봐야겠다"면서 "아직은 그 문제가 국조를 할 정도로 됐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유기홍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야당 입장에서는 자원외교 관련 국조뿐 아니라 4대강 국조도 요구하는 것으로 사전논의가 있었고 지도부가 여당 지도부에 이 문제를 제기했다"며 "추후에 논의해야 될 사항 중에 (4대강 국정조사가) 포함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야당이 제기하는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대해서 이 원내대표는 "아직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고 아직은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아직은 단순한 청와대 문서 유출사건인데 너무 정치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현재 우리가 산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야당의 주장을 받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유 대변인은 "오는 15, 16일 긴급현안질의가 있고 김기춘 비서실장이 참석하기 위해서는 국회 운영위 소집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야당이 계속 강하게 해왔다"며 "오늘 합의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치개혁 특위 구성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회담에서) 이견이 있었다기보다도 국회관계, 정당법 관계, 선거법 등 너무 광범위해 이 자리에서 논의하기는 적절치 않았다"며 "추후 2+2에서 다시 논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