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특별정상회 관전포인트 4가지는?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11일부터 이틀간 부산 벡스코에서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외교부는 이틀 동안 양자 정상회담과 CEO 서미트 등이 열리는 이번 특별정상회의의 관전 포인트로 크게 4가지를 꼽고 있다.

첫 번째 관전포인트는 경제다.유럽연합(EU) 등 선진국 경제권의 침체로 우리 상품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급성장하는 아세안은 우리의 성장을 견인할 차세대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아세안은 2008년 이후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에도 2011년 4.6%, 2012년 5.3%, 2013년 5.5% 성장했다.정부는 지난해 말 1353억달러인 교역규모를 2020년까지 2000억달러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양측 기업 활용률이 낮은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률을 높이는 것이 열쇠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FTA를 이행하지 않는 '상호주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에 몇개국이 동참할지가 관전 포인트.제대로 된다면 우리의 자동차가 관세혜택을 받고 수출이 크게 늘어날 수도 있다.

둘째는 CEO서미트와 한·아세안 비즈니스 카운슬이다. 대기업 네트워킹의 장(場)인 비즈니스 서미트에는 말레이시아의 저가항공사 '에어아시아'회장과 각국 상공회의소 의장이 참석,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중소기업들의 네트워킹 장인 비즈니스 카운슬은 10일 출범해 상설화한다. 비즈니스 카운슬은 우리 중소기업의 아세안 진출과 애로를 건의하는 창구가 될 전망이다.현재 아세안에는 8600여개의 중소기업이 진출해있다.

셋째는 정치안보 협력 강화다.우리나라와 아세안 관계는 지난 25년 동안 경제협력에 중점을 두고 사회문화 보조하는 성격이 강했다.정치안보는 양측의 3각 관계에서 '잃어버린 고리'였다. 이번에는 새로운 협력분야에 포함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아세안 개별 국가들은 북한과의 양자 관계 때문에 북핵 등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못했다"면서 "이번에는 아세안 차원에서 북한 비핵화와 우리 정부의 평화통일정책,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한 지지를 다시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양측은 6월 '한·아세안 다이얼로그'를 계기로 안보대화를 정례화하기로 했다.우리 또한 중국을 의식해 발언을 자제해온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도 견해표명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양측이 기후변화와 재난대응 등 비전통 국제안보로 협력분야를 확대할 지도 관심사다. 우리나라에 있는 유일한 국제기구인 GGGI에는 현재 인도네시아 캄보디아,베트남,필리핀 등 4개국이 가입했는데 아세안 자체가 가입할지도 주목을 받고 있다.

넷째는 사회문화 교류강화다.정부는 아세안의 대화상대국 10개국 중에서는 처음으로 아세안문화원을 부산에 건립하기로 확정했고 동남아 국민의 한국 방문시 비 자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곧 발표할 예정이다.정상회의 홍보대사인 배우 이영애는 10개국 정상들 중 7명의 배우자들이 참석하는 행사에서 한류를 소개하고 양측 관계를 강화하는 가교역할을 한다.